한나라 "지자체에 예산ㆍ권한 대폭 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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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22일 여권의 행정수도 이전 대안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중앙정부의 예산 및 권한을 대폭 이양하는 내용의 지방분권 강화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특별 기자회견을 갖고 여권이 추진하는 '천도' 수준의 행정수도 이전을 반대한다는 당론을 공식 발표하고 이 같은 지방분권 대안을 밝힐 계획이다.
박 대표가 제시할 지방분권 대안에는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돌려 현재 '8 대 2'의 비율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 대 4'로 조정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또 중앙정부는 외교·안보,사회간접자본 건설 등에 주력하고 나머지 정책권한은 지방에 대폭 이전하는 한편 지방분권 강화 차원에서 행정구역 개편이 필요한 만큼 향후 구체안을 내놓겠다는 내용도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표는 이와 함께 청와대와 외교 국방 재정 등 대통령이 직접 관장해야 하는 부처는 서울에 두고 그외의 정부 부처는 전국에 분산,이전하는 구상도 제시할 계획이다.
최명진 기자 lam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