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관리 특별회계 등 일반회계에서 운영이 가능한 10개의 특별회계가 폐지돼 일반 회계로 흡수되는 등 22개의 특별회계가 8개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한국개발원구원의 고영선 선임연구위원이 발표한 '특별회계 정비방안'에 따르면 여성발전기금과 같이 일반회계 재원에 의존하거나 사업의 신축성이 필요하지 않은 8개의 기금은 폐지되는 한편, 57개의 기금은 39개로 줄이는 등 재정구조를 대폭 단순화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오늘 '특별회계 및 기금 정비방안'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해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처럼 특별회계와 기금을 대폭 정비하는 방안이 제시된 이유는 1개의 일반회계와 22개의 특별회계, 57개의 기금 등 80개에 달하는 '돈주머니'로 인해 예산구조가 지나치게 복잡하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특히 IMF 등 국제기구에서도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지나치게 낮다는 문제점이 꾸준히 지적된 바 있습니다. 한편 공청회에서 제시된 방안들은 앞으로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정부안으로 확정될 전망입니다. 윤성식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장은 "그동안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정비방안이 마련되지 못했고 정부의 의지가 미흡했다"며 "과거의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고 특별회계와 기금저비를 포함한 전반적인 재정개혁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말했습니다. 연사숙기자 sa-s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