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경관을 훼손하는 산업시설 개발행위가 법령의 허가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주민들에 의한 환경피해 감시.감독이 제대로 이뤄질 수없다면 행정청이 이를 제한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법령이 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는 1심 판단과 달리 미개발지 환경 및 생태계 보존의 중요성에 무게를 두고 인근 주민들에 의한 환경보존 감시 가능성 등을 적극 감안한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서울고법 특별5부(이종찬 부장판사)는 8일 강원도 홍천 지역 고산지대 미개발지역에 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을 만들기 위해 개발행위 허가신청을 냈다 거부당한 P환경산업 영농조합법인이 홍천군을 상대로 낸 개발행위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비료제조시설을 만들 경우 자연경관이 훼손되고멸종위기 야생동물을 포함한 동물이 감소하며 토양오염과 악취 등이 발생하게 된다"며 "원고가 야생동물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오수처리시설과 탈취시설 및 정기방역 등피해방지 대책을 세우긴 했지만 그래도 피해를 제대로 막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더구나 개발행위 신청 구역이 산속에 있어 인근 주민들이 이같은 피해방지 대책을 제대로 시행하는지 제대로 감시.감독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까지 감안하면 원고가 피해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법령의 허가기준을 상당부분 충족시킨다 해서 반드시 개발행위를 허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원고 조합은 지난해 2월 강원도 인제군 상남면과 홍천군 내면 경계지역에 있는해발 740m 고산지대 1천600㎡에 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개발허가신청을 냈지만 홍천군청이 "주변 자연환경 훼손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인근주민들이 반대해 협의가 불가능하다"며 불허하자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