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OECD중 최고성장‥ 좌파정책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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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5일 MBC TV의 '시사매거진 2580' 5백회 특집에서 국정현안 전반에 대해 비교적 자세하게 복안을 밝혔다.
지난 4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사전 녹화된 대담프로그램은 최근 서민.중산층의 체감경기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여론을 반영한 듯 경제문제부터 시작됐다.
◆경제정책 기존 기조 유지 시사=노 대통령은 기업의 투자와 노조의 강경투쟁,성장과 분배,서민생활과 부동산 정책 등 경제문제에 대해 비교적 자세히 정책 기조를 설명했다.
경제정책은 기존의 입장에서 거의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우선 힘들더라도 성장에 역점을 둬 장기적 발전을 도모해 나갈 수 밖에 없다"는 것으로 압축된다.
노 대통령은 "경제가 제자리 걸음할 때 제일 어려운 사람들이 서민들인만큼 기업이 활발하게 돌아가도록 정책을 펴 나가겠다"고 역설했다.
투자 문제와 관련,노 대통령은 "(정부 여당의) 반기업 정서는 근거가 없고,설사 국민들사이에 반기업 정서가 있다해도 대통령이나 정부가 만든 것은 아니다"며 "(조윤제)경제보좌관에게 이 정부 들어서서 친노동자 정책,기업에게 불리한 정책,좌파적 정책 있으면 내놓아보라고 하자 "없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또 성장.분배 논쟁에 대해 "단기적인 부양책을 무리하게 써서 후유증을 남기면 안되지만 성장정책은 한시도 놓치지 않고 있고,(현재) 강력한 성장정책을 쓰고 있다"고 강조한뒤 "어느 정부라도 기업의 활력을 죽이는 정책을 할 수도 없고,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최근들어 재계가 잇달아 호소하는 "체감정책"과는 다소간 거리가 있는 견해다.
◆경제인식 여전히 낙관적="5.2% 성장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1위 수준"이라거나 "기업에 불리한 정책 뭐가 있는가"라는 대목에서는 노 대통령의 경제인식과 대응의지가 아직도 그다지 다급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됐다.
이 대목에서도 서민들이 느끼는 경기와는 적지않은 시각차가 드러냈다.
노사문제에서도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노동자들이 너무 강하고 전투적이며 요구가 지나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며 "강경하고 지나쳐 보이는 것은 몇몇 대기업의 강한 노조들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부동산과 관련,노 대통령은 "하도 중요하기때문에 (직접) 챙긴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동산값이 내리면 부동산으로 돈 빌려준 사람의 금융이 부실해지고,다음에 작은집 가진 사람들의 상실감이 커지고,이사 가고싶은 사람도 엄두를 못내 경기 자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며 "현 수준 유지론"에 힘을 실었다.
◆국가보안법 철폐의지 강력 천명=노 대통령은 과거사 규명 의지 못지않게 국보법 폐지 당위론을 강한 톤으로 개진했다.
"형법 몇 조항 고쳐"라며 대안까지 제시했다. 이어 국보법에 대해 "독재시대의 낡은 유물"이라며 "법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역사의 결단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ㆍ미관계 등과 관련 노 대통령은 "주한미군의 감축 재배치는 미국 스스로의 전략"이라며 "이것은 지금 한국에 나쁘니 않은 변화"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대로 5년, 10년이 지나가면 한국은 완전히 미국과 국제사회에서 대등한 자주국가로서의 역량을 갖출 것"이라고 전망했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