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한 나라의 소득불평등도를 측정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가) 소득 5분위 계수 나) 소득 10분위 계수 다) 지니계수 라) 엥겔계수 [2]소득 5분위 계수란? 가) 상위 5%계층의 소득/하위 5%계층의 소득 나) 상위 10%계층의 소득/하위 10%계층의 소득 다) 상위 20%계층의 소득/하위 20%계층의 소득 라) 상위 30%계층의 소득/하위 30%계층의 소득 [3]미국의 경제학자인 쿠츠네츠가 주장한 것으로 경제발전 추이와 소득분배 개선정도를 나타낸 가설은? 가) "W"자형 가설 나) "V"자형 가설 다) "U"형 가설 라) "M"자형 가설 -------------------------------------------------------------- 출범 이후 '성장이냐 분배냐' 하는 끊임없는 논란속에 올 2·4분기 들어 소득불균등도가 개선된 것으로 나옴에 따라 정부가 크게 고무돼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소득 5분위 계수를 보면 올 2·4분기에는 4.93을 기록해 외환위기 이후 처음 5 이하로 떨어졌다. 소득 5분위 계수란 상위 20% 계층과 하위 20% 계층 간의 소득비율을 말한다. 이 계수가 높을수록 소득불균형이 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 나라의 계층별 소득불균형도를 측정하는 데에는 소득 5분위 계수 이외에 소득 10분위 계수,로렌츠 곡선,지니계수 등이 있다(용어풀이 참조).각각의 방법이 나름대로 장단점을 갖고 있어 어느 것이 '최선'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최근 들어서는 국민 전체의 소득분배보다는 특정 계층의 소득분포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어 5분위 계수와 10분위 계수가 많이 활용된다. 문제는 올 2·4분기 들어 소득불균등도가 개선된 데 대해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올 2·4분기 소득불균등도가 개선된 내용을 자세하게 들여다 보면 현 정부의 거시경제 기조에 전환이 있어야 함을 시사해 준다. 한마디로 '하향 평준·축소 개선'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상위 20%계층은 재산소득이 감소한 데다 세금과 같은 비소비지출은 하위 20%계층의 7배에 달했다. 양도소득세 등 현 정부의 세금 중과 조치로 소득불균등도가 개선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처럼 상대적 의미의 소득분배 개선에도 불구, 전체 가구의 28%,특히 하위 20%계층은 절반 이상이 소득 이상의 지출로 절대적인 삶의 질은 더 떨어졌다. 한 분기 통계만으로 결론을 내기는 쉽지 않지만 올 2분기 계층별 소득분포 통계는 '분배를 통한 성장'보다는 '성장을 통한 분배'가 현 우리 실정에 맞는 거시경제 기조임을 강하게 시사해 준다. 논란이 있지만 역사적으로도 우리나라는 외환위기라는 특수한 상황만 없었다면 'U'자형 가설이 적용되는 몇 안 되는 국가다. 'U'자형 가설이란 미국의 경제학자인 사이먼 쿠즈네츠(Simon Kuznets)가 세계 각국의 시계열 소득통계 자료를 이용해 주장한 것으로 경제발전 초기에는 분배가 악화되다가 일정시점 이후부터 개선되는 현상을 말한다(그림 참조). 경제발전 초기에 소득분배가 악화되는 것은 대부분 국가가 자본축적이 부족하기 때문에 불균형 성장전략을 택하는 것이 가장 큰 요인이다. 일정시점 이후 소득분배 상태가 개선되는 것은 이 단계에서는 균형성장을 지향하면서 최저임금제,의료보험제,연금제 등 소득분배정책에 관심을 쏟기 때문이다.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은 이때 소득분배정책의 강도가 성장의욕을 꺾지 말아야 절대적인 삶의 질과 상대적 의미의 소득분배 정도가 동시에 개선되는 '상향 평준·확대 균형'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만약 이때 과도한 소득분배 정책을 추진하면 상대적 의미의 소득분배는 개선될지 몰라도 국민들의 절대적인 삶의 질이 떨어진다는 것이 이미 몇몇 국가의 경험이다. 한국보다 앞서가는 선진국들의 거시경제 기조도 최근 들어 성장을 강조하는 공통적인 특징이 발견된다. 올 11월 선거를 앞두고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성장 우선의 정책기조를 재천명했다. 선진국 가운데 분배를 가장 오랫동안 강하게 강조해 왔던 독일도 경제주체들의 의욕 저하와 경쟁력 약화 등의 부담을 극복하지 못하고 성장우선 정책을 택했다. 전통적으로 일본은 성장을 우선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 결국 1960년대 이후 시계열 자료와 올 2·4분기 소득분포 통계,다른 국가들의 역사적 경험,올 선진국들의 거시경제 정책기조를 종합해 보면 소득분배를 너무 강조하다간 '하향 평준·축소 균형'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이 나온다. 오히려 경제주체들의 경제의욕을 꺾으면서 각종 공동화 현상을 촉진시키고 대외적으로 좌파 이미지를 줄 우려가 있다. 논설·전문위원 schan@hankyung.com [ 용어풀이 ] 소득 10분위 계수:최하위 40%계층의 소득이 최상위 20%계층 소득에 대해 차지하는 비율 로렌츠 곡선:인구의 누적비율과 소득의 누적점유율간의 대응관계를 나타난 곡선.이를 계수화한 것이 지니계수로 "1"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가 불균등함을 의미. -------------------------------------------------------------- [정답] [1] 라 [2] 다 [3]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