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재테크 시장에서는 경기부양책 이후 새롭게 나타날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정부가 내놓은 경기부양책은 콜금리 인하와 재정확대 정책, 감세정책이 주요 내용이다.



일단 이번 대책의 효과부터 살펴보자.


많은 논란속에 가장 먼저 취한 부양수단이 콜금리 인하다.


이론적으로 금리변화와 실물경제 간의 시차가 약 6개월인 점을 감안하면 콜금리 인하가 경기부양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판단하기에는 이른 시점이다.


주가만 소폭 오르는 정도다.


오히려 지금까지 나타난 변화로만 본다면 당초 예상대로 금리인하에 대한 총수요 민감도가 떨어진 상황에서 경기부양보다는 자금이탈과 같은 부작용이 더 우려되고 있다.


앞으로 콜금리 인하에 따른 효과를 얻으려면 대출금리가 내려갈 수 있도록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금융기관들에 도덕적 설득을 구해 나가야 함을 시사해 주는 대목이다.


이번 대책에서 가장 역점을 둔 부양수단은 역시 재정확대 정책이다.


앞으로 재원확보와 구체적인 사용처가 나와봐야 하겠지만 최근처럼 대부분 경제주체들이 미래에 대해 불확실하게 느끼는 상황에서는 공공부문의 재정지출은 그만큼 민간부문의 지출을 감소시키는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가 발생해 총수요가 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논란이 있었던 감세정책을 이번 대책에서는 부분적으로 받아들인 점이 눈에 띈다.


소득세와 이자소득세를 1%포인트 인하하고 각종 특소세를 가능한 한 빠른 시일 안에 폐지해 내수를 부추긴다는 것이다.


최근처럼 정부와 정책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상황에서는 경제주체들을 직접 자극하는 부양수단이 감세정책이기 때문에 효과가 기대된다.


전체적으로 보면 총량을 건드리는데 중점을 두고 있는 이번 부양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역시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고 신뢰도가 떨어지는 상황에서는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대책이다.


앞으로 경제운영 원리로 시장경제 원칙을 충실히 하고 성장위주의 거시경제 운용기조를 유지해야 한다.


이런 원칙과 정책기조 하에 경제주체들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수익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경기부양 대책이 보완돼야 한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경기부양 대책 이후 나타나는 변화는 아직까지 기조적으로 정착됐다고 말할 수 없다.


경기부양책 이후 가장 빠른 변화를 보이고 있는 주가의 경우 벌써부터 낙관하는 시각이 대두되고 있으나 경기와 기업실적과 같은 기초여건(펀더멘털)이 받쳐주지 않는 상황에서는 언제든지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최근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국제유가가 안정세를 보임에 따라 상품시장에 몰려있던 투기자금들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있는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증시에 유입되는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낙관론에 부화뇌동하기보다는 기초여건의 개선여부를 봐가면서 투자에 임하는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한다.


한상춘 논설·전문위원 sc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