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쌀 내년부터 시판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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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이나 쌀과자 등 가공식품용으로만 수입됐던 외국쌀이 내년부터 가정이나 식당 등에서 소비되는 일반쌀로도 판매될 전망이다.
윤장배 농림부 국제농업국장은 2일 "미국과 중국 등 대부분 협상 대상국들이 수입쌀을 소비자들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며 "어느 정도 타협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정부가 수입쌀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으로 쌀협상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쌀 관세화 유예를 관철시킬 경우 그 댓가로 수입쌀 중 일부를 소비자용으로 판매하도록 일부 허용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은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UR)협정 때 쌀에 대해서는 관세화를 통한 시장개방 원칙에서 예외품목으로 인정받는 댓가로 쌀소비량(86∼88년 평균소비량)의 1∼4%를 매년 단계적으로 늘려 수입해왔다.
그러나 수입쌀 용도가 가공용으로 한정돼 있어 일반 소비자들은 수입 쌀을 직접 사서 먹을 수는 없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