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개 정부기금 39개로 통폐합 .. 예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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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운용 중인 57개 기금 가운데 여성발전기금 등 18개가 폐지 또는 통·폐합 대상으로 결정됐다.
기획예산처는 31일 국무회의에 이같은 내용의 '기금존치 평가결과'를 보고,당정 협의와 관련부처 의견수렴 등을 거쳐 내년 초 최종 방침을 확정짓기로 했다.
한경 8월4일자 A1,3면 참조
예산처는 우선 자체 재원이 없거나 예산사업과 유사한 여성발전기금 문화산업진흥기금 등 8개 기금을 단기간에 폐지키로 했다.
이들 기금이 수행해온 사업은 일반 회계로 이관한다.
또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과 문예진흥기금 등 2개는 각각 광복회와 문예진흥원 등 민간 기구로 넘기기로 했다.
지난달 마련된 잠정안에서 폐지 또는 통합 대상에 올랐던 국제교류기금 농지관리기금 군인복지기금 등은 장기검토 대상으로 재분류됐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
기획예산처는 31일 국무회의에 이같은 내용의 '기금존치 평가결과'를 보고,당정 협의와 관련부처 의견수렴 등을 거쳐 내년 초 최종 방침을 확정짓기로 했다.
한경 8월4일자 A1,3면 참조
예산처는 우선 자체 재원이 없거나 예산사업과 유사한 여성발전기금 문화산업진흥기금 등 8개 기금을 단기간에 폐지키로 했다.
이들 기금이 수행해온 사업은 일반 회계로 이관한다.
또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과 문예진흥기금 등 2개는 각각 광복회와 문예진흥원 등 민간 기구로 넘기기로 했다.
지난달 마련된 잠정안에서 폐지 또는 통합 대상에 올랐던 국제교류기금 농지관리기금 군인복지기금 등은 장기검토 대상으로 재분류됐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