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복잡하고 중복됐던 토지이용규제가 통폐합되면서 단순하게 정리됩니다.

토지규제를 관리자 중심에서 토지이용자인 국민중심으로 바꾸겠다는 게 정책당국의 생각입니다.

보도에 유은길 기잡니다.

<기자>
각종 토지이용규제가 토지이용자인 국민중심으로 단순화되고 전산화됩니다.

건설교통부는 단계적으로 불필요한 토지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동석 건교부 장관은 최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추진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토지규제 합리화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이는 그동안 지가하락으로 이어지는 토지규제가 주민의견 수렴없이 지정되기도 하고
비슷한 목적의 용도지역 규제가 중복 신설되면서 국민혼란을 초래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정부는 토지이용규제를 수반하는 182개 지역?지구를 ‘단순화’ ‘투명화’ ‘전산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182개 지역?지구 가운데 목적과 기능이 유사한 9개 지역지구를 3개로 통폐합하고 실적이 없거나 대체수단이 있는 9개 지구는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군사관련 4개 구역이 군사시설보호구역 한개로 통합되는 것을 비롯해 지하수 관련 3개 구역은 지하수관리구역으로, 재해관련 2개 구역은 방재지구로 각각 정리됩니다.

또 7개 개발사업구역별로 다른 토지이용제한 내용이 ‘토지이용규제기본법’ 하나로 일원화됩니다.

건교부는 토지소유자가 자기 땅에 어떤 토지이용규제가 있는지를 온라인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2007년까지 관련 내용 정리를 끝내기로 했습니다.

와우티비 뉴스, 유은길입니다.

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