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방카슈랑스 실행 1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성과와 발전방향을 점검하는 시간. 오늘은 그 마지막 순서로 방카슈랑스가 정착하기 위한 과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보도에 양재준 기잡니다.

<<기자>>

방카슈랑스 2단계 확대 시행 논란은 자연스러운 시행 착오일까? 아니면 제도상의 문제일까?

최근 벌어진 금융권의 일련의 사태에서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원 등 관련 당국의 행태를 보면 방카슈랑스가 혼선에 빠진 이유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은행과 보험사가 목숨을 건 진흙탕 싸움에 빠져도 두 감독기관은 책임 떠넘기기에만 여념이 없습니다.

재경부는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금감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 재정경제부 관계자>

(00:18:20~00:18:26)

"양 업계 주장에 대해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감독당국의 타당성 검토후 의견을 제출 받을 예정...."

그러나 금감원은 은행검사국과 보험검사국이 한목소리를 내지 못한채 우왕좌왕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 금융감독원 관계자>

(00:14:04~00:14:08)

"(방카슈랑스 검사는) 은행은 은행국에서, 보험은 보험국에서 별도로 한다."

금감원이 기관별,업종별로 업무를 담당하다보니 방카슈랑스 같은 기능별 업무는 협조는 커녕 제도적 장치조차 마련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시행된지 1년이 다 됐지만, 두 감독기관은 양측의 이해관계와 그에 따른 득실만을 따질뿐 약자일 수 밖에 없는 소비자 이익과 보호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금융소비자를 위해 도입된 방카슈랑스가 불과 1년만에 업계의 횡포와 이를 방관하는 관계당국의 해이한 자세로 벼랑길에 몰렸습니다.

도입취지를 살리면서 업계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이 제대로 대처해 나가야 할 시점입니다.

와우티브이뉴스 양재준입니다.

최진욱기자 j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