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8년 이후 국내에서 적발된 산업스파이 사건은 총 51건으로 이중 37건인 73%가 휴대폰, LCD, PDP모니터 등 차세대 선도기술분야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업종별로는 정보통신이 20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기전자가 17건, 정밀기계 8건,생명공학 4건, 정밀화학 2건 등이었다.

유출 유형별로는 전체 적발건수의 88%인 45건이 전.현직 직원에 의한 기술유출이었으며 연구원을 매수해 기술을 유출한 사례도 76%인 39건에 달했다.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가 25일 발간한 「산업스파이 사건 재조명」에서 "대다수의 우리 기업은 기술보호의 필요성은 인식하면서도 실질적인 보호장치 마련에는 소극적이고 임직원의 보안에 대한 관심과 전문지식마저 부족해 경쟁국 산업스파이의 표적으로 대두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산업기밀보호센터는 "일부 국가의 정부기관과 업체가 공개정보 분석 및 비공개정보 수집활동을 수행하고 있다는 징후가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다"며 국책연구과제와 전략기술로 선정된 세계 일류상품기술 등이 목표가 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산업기밀의 해외유출사건을 국가별.수법별로 보면 선진국은 경영 컨설팅이나 기술자문 등 합법을 가장한 방법을 사용했으며 경쟁국들은 매수나 위장합작 등의 방법을 주로 사용했다.

센터는 "산업스파이에 의한 기술유출을 막기 위해 산업스파이처벌법안 강화, 기업종사자 보안관리 철저, 정부차원의 보안대책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센터는 기업체 종사자 보안관리와 관련, "보안전담 조직 및 보안시스템 강화 등보안분야에 대한 투자를 증대해야 한다"며 "대부분의 기술유출이 내부자와 관련된만큼 직원의 직업관과 윤리관 확립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퇴직직원.협력업체 등에대한 관리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차원의 대책으로 ▲산업보안 전문지식 인력 육성 ▲기술유출 관련 법.제도 보완 ▲업체별 보안관리대책 지원 ▲산업스파이색출 전문수사기관 설립 등을 제안했다.

(서울=연합뉴스) 장용훈 기자 jy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