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장 "출자총액제한 장기적 폐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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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장기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 위원장은 오늘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출자총액제한에서 벗어나는 기업들이 속출할 것이라며 제도 폐지를 포함한 전면 재검토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강 위원장은 하지만 현재로서는 소액주주와 중소.중견 기업의 보호를 위해 규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준호기자 jhlee2@wowtv.co.kr
강 위원장은 오늘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출자총액제한에서 벗어나는 기업들이 속출할 것이라며 제도 폐지를 포함한 전면 재검토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강 위원장은 하지만 현재로서는 소액주주와 중소.중견 기업의 보호를 위해 규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준호기자 jhlee2@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