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들의 지방기금이 외부의 통제없이 방만하게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2일 전국 2백50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기금운용실태를 감사한 결과 대부분의 단체장이 선거를 의식, '선심성 기금'을 무분별하게 신설한 뒤 비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1천1백17개 사업성 기금에 대해 통ㆍ폐합 등 대대적인 정비를 요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94년말 2조1천8백67억원 규모이던 지자체 기금조성액은 지난해말 11조2천4백74억원에 달해 5.1배로 늘어났다.

이 기간 중 기금수도 7백개에서 2천2백53개로 3.2배 증가했다.

특히 지자체가 조례만으로 쉽게 설치할 수 있는 기금을 선호하면서 2002년 1백26개, 2003년 1백13개 등 최근 1백개 이상이 해마다 신설되고 있다.

감사원은 사회복지 체육진흥 등 특정 사업 목적을 갖고 있는 사업성기금 1천1백17개에 2조9천1백19억원이 묶여 있는데도 연간 평균 지출되는 사업비는 전체의 2.8%인 8백21억원에 그치는 등 미활용 자금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가 '지방기금 관리기본법'을 제정, 지방기금에 대해 평가시스템을 도입하고, 무분별한 기금설치와 운용을 억제하도록 권고했다.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