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가 징수키로 결정했던 세금(징수결정액)의 10%에 육박하는 12조원이 걷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기불황에 따른 기업부도나 납세자 행방불명 등으로 지난해 정부가 징수를 포기한 세금도 사상 최고치인 6조5천여억원에 달해 국고 손실이 심각한 것으로 지적됐다.

18일 재정경제부가 만든 '2003년 국세세입 결산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지난해 징수결정액 1백26조7천6백56억원중 9.5%인 12조1천14억원을 걷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세금 미수납결손액은 2002년 10조9천억원이었는데 국회 예산결산위원회가 세금 징수노력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음에도 오히려 1년 만에 10% 이상 더 늘어난 것이다.

특히 이 가운데 정부가 징수를 포기한 불납결손액은 지난해 6조5천3백79억원으로 사상 최대였다.

징수결정 세액에서 불납결손액이 차지하는 비중도 5.2%로 지난 99년(5.5%) 이후 가장 높았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