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요즘 감세냐 재정지출 확대냐를 놓고 의견이 분분합니다만 증권시장에서도 이 문제는 예민합니다.
상반기에 주식 매매로 투자자가 부담한 세금이 1조원에 이르고 있기 때문인데요.
취재기자와 자세한 내용을 살펴 보겠습니다.
보도본부에 박 재성 기자가 나왔습니다.

(기자)
시장은 꿈쩍도 않고 있는데 투자자가 낸 세금이 1조원에 이른다고요?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네… 먼저 주식 거래에 붙는 세금에 대해서 한번 살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주식을 매매할 때 보통 투자자가 체감하는 것은 수수룝니다.
-하지만 이 수수료는 최근 증권사들끼리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면서 이제는 원가 수준까지 내려와 있는 형편인데요.
-문제는 주식을 팔 때 내는 세금이 이 수수료보다도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천만원 어치 주식을 팔게 되면
-증권거래세 0.15% 그리고 농특세 0.15%… 이렇게 0.3%를 세금이로 내게 되는데요.
-천만원이면 삼만원 꼴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 드린 수수료의 경우 가장 낮다는 온라인 거래 수수료가 0.025% 정도니까,
-주식을 팔 때 내는 세금은 거의 수수료의 10배가 넘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수수료의 10배가 넘는다… 거의 세금 바치기 위해 매매하고 있는 셈이로군요.

(기자)
-네… 흔히 투자자들이 이용하는 홈트레이딩 시스템에서는 대부분 수수료와 함께 자동적으로 매도액을 공제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세금을 물었는지 꼼꼼히 살펴보지 않으면 알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이 세금은 주식을 팔아서 이익을 보든, 아니면 손해를 보든
-경우를 따지지 않고 부과되는데요.
-올 연초 종합주가지수가 786이고 어제가 748로 끝났으니까 단순히 연초에 주식을 사서 지금 갖고 있다면 5% 정도 손해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이 때 주식을 팔더라도 여지없이 세금은 부과됩니다.

(앵커)
이렇게 누적된 금액이 1조원이라는 뜻인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증권예탁원이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 거래소와 코스닥 제3시장에서 징수한 증권거래세와 농특세가
-각각 6천7백억원 그리고 4천14억원 모두 1조 714억원인데요.
-올 초 증시가 활황세를 보이면서 세금 징수액이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해 실적이 1조 570억원이었으니까요.
-소폭 늘어난 셈입니다.
-하지만 2/4분기부터는 시장 약세를 반영하면서 세금 징수액도 줄어들고 있는 추세고요.
-지난 6월은 한 해 전에 비해 약 30% 감소했습니다.

(앵커)
시황에 따라서 기복을 보이고 있군요.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어떻게 됩니까?

(기자)
-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세수 실적이 57조원인데요.
-이 가운데 가장 비중이 큰 것이 부가가치세로 16조원입니다.
-다음이 법인세 12조원 그리고 소득세 11조원 순인데요.
-증권거래세는 약 7천5백억원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자들은 증권거래세 뿐만 아니라 농특세도 함께 내고 있으니까
-이 둘을 합치면 거의 세수의 2%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증권 시장의 투자자들이 나라 살림의 2%를 책임지고 있는 셈입니다.

(앵커)
증시 활성화를 위해 세금을 낮춰 줘야 한다는 요구도 많지 않습니까?
시장의 목소리는 어떻습니까?

(기자)
-증시가 여간해서는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지난 해 말 이후 꾸준히 이런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증권시장에서 유일한 비과세 상품인 장기주택마련증권저축이 지난해 말로 가입 시한이 마감됐는데요.
-이 때문에 증권업계와 투신업계 모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새 상품을 만들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상탭니다.
-일례로 지난 28일 천정배 원내 대표 등 여당인 열린 우리당의 정책 관계자들이 증권업협회에 들러 증시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듣는 자리가 있었는데요.
-이 자리에서도 장기증권저축을 상설화해 달라는 요구가 제기됐습니다.
-시중 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파격적이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지요.

(앵커)
얼마 전 간접투자상품에도 비과세 혜택을 부여한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제가 직접 전화 연결을 해서 전해드렸습니다만, 현재 당장 진행되고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앞서 증권업계 요구와 마찬가지로 수탁고 감소에 시달리고 있는 투신업계도 세금을 이용해서 예비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어보겠다… 이런 발상을 비친 것인데요.
-재정경제부가 현재의 조세 감면 제도를 손질하면서 전반적인 의견을 듣는 것이었을 뿐, 당장 비과세와 관련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 재정과 세제를 책임지고 있는 재경부는 매우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앵커)
부정적이다… 어떤 의밉니까?

(기자)
-아시다시피 정부 정책의 재정 지출을 늘려 경기를 자극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향후 막대한 예산 지출이 불가피합니다.
-결국 이것은 정부가 세금으로 거둬들이는 돈보다 더 많은 돈을 써야 한다는 뜻인데요.
-정부 재정 적자가 6조원이다 7조원이다 하는 마당에
-주식시장 투자자를 위해서만 특별히 세금 혜택을 마련해 주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 정부의 시각입니다.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것을 조세 지출이라고 하는데요.
-말하자면 거둬 들인 세금 가운데 일부를 도로 돌려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유를 들자면 일종의 리베이트, 즉, 환급금인데요.
-아시다시피 이런 리베이트는 특정 집단에 대해서만 배려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조세 형평을 이유로 가급적 이 같은 조세감면을 축소한다는 방침이고요.
-문제의 증권거래소도 규모가 줄고 있는 추세기 때문에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세금 인하가 바로 거래 활성화로 연결된다는 뚜렷한 이유 역시 찾기 어렵다는 시각도 한 몫하고 있습니다.

(앵커)
정부 입장에서는 재정 관리가 신경 쓰이는 부분이다… 이런 말씀이로군요.
하지만, 투자자들로서는 가뜩이나 주가도 내리는데 세금 부담마저 적지 않다면 여간 불만스러운 것 아닙니까?

(기자)
-네… 비단 증권거래세 뿐만 아니라 최근 일부 조세 저항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부동산 세제 그리고 감세 논란 등이 맞물려 세금 문제가 일대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해 집단마다 모두 세금을 안 내겠다고 하면… 그것 역시 문제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시장 활황 역시 세금에 달린 문제가 아니라 우리 경제의 전망이라든가 투자 의욕이나 기업의 성장성 등과 관련된 문제니까요.
-정부가 얼마나 효율적인 정책을 집행해서 경제를 다시 궤도에 올리느냐 이 부분을 주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투자자들 역시 기본적인 생각은 그렇게 세금을 꼬박꼬박 거둬갈 양이면 시장을 살릴 수 있는 묘안도 시원하게 마련해 봐라…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어제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의 시각이 주목되는데요.
-감세니 재정지출 확대니 이런 것들로 논란을 일삼지 말고…
-경기 부양을 위해 어떻게 효과적으로 재정을 집행할 것인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충고였지요.
-증권거래세와 관련된 논의도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박재성 기자 수고했습니다.

박재성기자 js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