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은 지자체와 지역민이 가진 자율적 역량과 문화,사회 조건들을 충분히 고려해 추진해야 합니다. 특히 한국은 재정 행정권한 등 지방분권화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지를 과학적으로 분석해야 하며,부산 울산 등 '동질성'을 가진 지역을 묶어 추진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일본 재정학계를 이끌고 있는 도시히로 이호리 일본 도쿄대 교수는 30일 부산대 상남국제회관에서 '지역혁신,지방분권과 지방재정 개혁'이라는 주제로 열린 한·일 국제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도시히로 교수는 "일본은 정부와 지방이 국토 균형발전을 목표로 지역혁신을 추진했으나 '도쿄 흉내내기'에 급급해 대부분 실패했다"며 "자연환경과 지역민들의 의지와 개성,환경 등 지역 특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분권을 추진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일본은 지난 90년부터 지방간 불균형을 없애기 위해 분권정책을 추진했으나 과학적인 기준 없이 비효율적으로 운영한 데다 지자체의 책임을 체크하는 시스템이 없어 재정적자를 초래했다"며 "재정을 지방에 주는 만큼 책임도 함께 지도록 하고,동시에 지방 교부금과 세원 이양,국고 보조금을 함께 개혁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

이호리 교수는 또"일본은 10여년전부터 키타칸토우,시즈오가켄,미에켄 등 3개지역을 선정,행정수도이전을 추진하고 있으나 재정적인 여유가 없는데다 지진 등 지정학적 이유로 미적거리고 있다"며"한국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과학적인 근거를 충분히 고려해 행정수도이전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