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차 한.베트남 경제공동위 개최
이 회의에서 한국측은 베트남 진출 한국 섬유업체에 대한 대미 수출쿼터 배정과베트남 이동통신사업 진출, 주요 플랜트공사에 대한 한국업체의 참여, 한국기업의 수출미수금 회수 등 교역.투자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베트남 정부의 협조를 요청할예정이다.
또 하노이 신도시 개발, 베트남 원자력발전소 건설, 카 마우(Ca Mau) 비료공장건설사업 등에 대한 한국기업의 참여문제를 집중 거론할 방침이다.
베트남측은 양국간 무역불균형 해소, 베트남산 농산물 수입 확대, 열대과일 수입문제, 베트남산 수산물에 대한 조정관세 인하 등과 관련,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관측된다.
양국은 베트남의 경제사회 발전에 필요한 유무상 원조사업 발굴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한.베트남 친선 IT(정보기술) 대학 설립사업 추진을 위한 공동 노력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한다.
(서울=연합뉴스) 류성무기자 tjd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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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당국이 최근 한국으로의 산업용 요소 통관을 돌연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30일 기획재정부, 외교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중국의 요소 통관 중단과 관련한 합동회의를 열고 요소 공급망 대응책을 논의했으며, 오는 4일에도 관련 회의를 열 계획이다.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한국의 관세청에 해당하는 중국 해관총서는 최근 중국 현지 기업들이 한국으로 보내는 요소의 통관을 막았다. 수출 심사를 마친 뒤 선적 단계에서 통관이 보류된 것으로, 보류된 기업 중에는 국내 대기업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지난 1일 중국 측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아직 중국 정부의 공식 답변은 오지 않았다. 정부 내에서는 중국의 이번 요소 통관 보류와 관련, 정식 수출 통제 성격보다는 중국이 자국 내 수급 상황을 감안한 조치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상황이다. 다만 2년 전인 2021년 하반기 중국이 호주와의 무역분쟁을 겪으면서 요소 수출을 제한했고, '나비효과' 격으로 국내 요소수 품귀 현상이 일어나 물류가 마비 직전까지 갔던 점을 고려해 정부는 관련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있다. (자료사진=연합뉴스) 이영호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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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현재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적절한 정책 대응으로 끌어올리지 못할 경우 2050년께 성장률이 0% 이하로 추락하고 2070년께 총인구가 4천만명을 밑돌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이 3일 발표한 '초저출산 및 초고령사회:극단적 인구구조의 원인·영향·대책'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여성 1명당 15∼49세 사이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81 명으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고 217개 국가·지역 가운데 홍콩(0.77 명)을 빼고 꼴찌로 나타났다. 출산율 하락 속도도 가장 빨라 한국의 1960∼2021년 합계출산율 감소율(86.4%·5.95→0.81 명)은 217개 국가·지역을 통틀어 1위다. 이대로 진행되면 한국은 2025년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20.3%인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뿐 아니라, 2046년 일본을 넘어 OECD 회원국 중 고령인구 비중이 가장 큰 나라가 될 전망이다. 출산율 모형 분석 결과, 정책 대응이 없는 시나리오에서 2070년에는 90%의 확률로 연 1% 이상의 인구 감소가 나타나고, 같은 확률로 총인구도 4천만명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이런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으로 추세성장률이 0% 이하로 낮아질 가능성은 2050년 50.4%, 2059년 79%로 높아진다. 2050년대 전체 평균으로도 '성장률 0% 이하' 확률이 6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격한 고령화는 성장률 하락뿐 아니라 노인 빈곤 문제와 함께 전체 사회의 소득·소비 불평등도 키울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사진=연합뉴스) 이영호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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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2015년 수준으로 낮춰야"…한은 충격적 보고서 내놨다
육아 휴직, 도시로의 인구 집중 등 출산 기피 요인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수준으로 개선하고 집값을 2015년 가격으로 낮추면 현재 0.7명대에 불과한 한국의 출산율을 1.6명대로 높일 수 있다는 한국은행 분석이 나왔다. 한은은 3일 ‘초저출산 및 초고령사회: 극단적 인구구조의 원인, 영향, 대책’ 보고서에서 각종 정책 수단을 활용해 경제·사회·문화 여건을 개선하면 출산율이 최대 0.845명 높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출산율이 0.78명인 것을 고려하면 출산율을 최대 1.625명 수준으로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한은이 분석한 출산율 개선 효과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족 관련 지출 증대 0.055명 △육아 휴직 확대 0.096명 △도시 집중 완화 0.414명 △혼외 출산 용인 0.159명 △청년 고용률 상승 0.119명 △집값 하락 0.002명이다. 한은은 현재의 저출산 상황이 지속되면 한국 인구가 2070년 4000만 명 이하로 내려갈 확률이 90%에 달한다고 예상했다. 또 2050년대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질 확률이 68%에 이른다고 밝혔다. 로스 다우서트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는 2일(현지시간) ‘한국은 소멸하는가’라는 칼럼에서 “한국이 유능한 야전군을 유지하는 데 고전한다면 어느 시점에는 (현재 출산율이 1.8명인) 북한의 남침 가능성도 상당히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韓 출산율 하락 속도 217개국 1위…청년층 고용·주거·양육 불안 심각 "저출산 대응 예산 획기적 늘려…6개 분야 개선땐 출산율 0.8명↑"한국은행은 1960~2021년 출산율을 비교한 결과 한국의 출산율 하락 속도가 217개국(자치구 등 지역 포함)을 통틀어 1위라고 지적했다. 한국의 출산율은 이 기간 5.95명에서 0.81명으로 86.4% 떨어졌다. 경제협력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