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통신위원회는 오후 4시에 제 105차 회의를 열고 SK텔레콤의 불법 단말기 보조금에 대한 제재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통신위 관계자는 "SK텔레콤의 위법 사례와 가능한 제재안을 안건으로 상정했다"며 "그러나 제재여부와 수위에 대해서는 통신위원회 위원들이 최종 판단할 일이다"고 말했습니다.

통신위원회 사무국은 과징금 부과와 영업정지안을 시정조치안으로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표이사 형사고발건은 행정처분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시정조치 항목에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통신위원회 위원들이 이를 지시할 경우 사무국에서 고발하게 됩니다.

과징금의 경우 SK텔레콤의 위법 적발 사례가 많아 기준금액이 330억원대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통신위 관계자는 "SK텔레콤이 번호이동성 초기 시장 혼탁을 주도했으나 이후 자발적인 안정화 노력을 벌여 어떤 제재가 나올지 현재로선 가늠하기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박성태기자 st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