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신용불량자 등록제도가 없어진다면서요?

((기자))

(s-이 부총리 "신불자 등록제 연내폐지")
이헌재 경제부총리는 어제오후 참석한 제주도 세미나에서 “380만명에 달하는 신용불량자 등록제도를 연내에 폐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지난달 신용불량자 수가 처음으로 순수하게 감소세를 보이는 등 신용불량자 문제가 다소 수그러드는 모습을 보이자 이 부총리는 신불자 등록제도를 아예 없애겠다..는 설명인데요.

(s-"은행 책임하에서 신불자 관리")
신불자 신세가 돼 사회적으로 낙인찍히는 제도를 없애는 대신에 은행들이 자기책임하에 신불자 문제를 처리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신불자 등록제도를 없앤다고 해도 은행별 관리는 계속될 것이고 통계만 집계하지 않을 뿐 380만명에 달하는 신용불량자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황이 변한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질문))

경기얘기로 돌려보죠. 하반기 세무조사 강도를 낮추겠다고 했다면서요?

((기자))

하반기 수출증가율 마저 둔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세무조사 강도를 자제할 전망입니다.

(s-이 부총리 "세무조사 강도 자제")
이헌재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주말 기자회견을 통해 “하반기 경제여건을 감안해 세무조사의 강도를 자제하겠다”며 “세수목표를 초과하겠다는 목표에 집착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s-"고소득층 소비감소, 불안감때문")
이 부총리는 특히 휴가차 방문한 제주도 세미나에서도 “고소득층이 지갑문을 열지 않는 이유를 미래에 대한 불안감”때문이라고 지적했는데요.

투자부진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우리경제에 대한 미래를 어렵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세수목표 달성을 위해 기업들의 심리를 위축시키는 세무조사 강도높이기는 하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외환시장 얘기를 나눠보죠. 환율방어를 위해 정부에서 적극 개입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죠?

((기자))

정부는 일단 외환시장 방어를 위한 실탄을 두둑히 갖고 있습니다.

(s-정부 "11조 8천억원 환율방어 투입")
최중경 국제금융국장은 “국회 동의를 얻어 확보한 외평채(외국환 평형기금채권) 11조원과 기존에 남아있던 8천억원을 합한 11조 8천억원의 발행한도를 활용해 이달부터 연말까지 매월 1조원씩 6조원의 원화채권을 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외환당국 "투기 막는다" )
또 추가 발행한도 가운데 나머지 5조 8천억원은 외환시장에 불안조짐이 있을 때 마다 투기세력이 발붙이지 못하겠다고 말해 사실상 추가로 투입할 여력이 있음을 나타냈습니다.

아무래도 내수가 극도로 위축된 상황에서 우리경제의 유일한 버팀목인 수출에 수담이 될 정도의 환율하락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막겠다는 의미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앵커))

다른얘기로 돌려보죠. 최근 국민은행 파문의 진원지로 꼽혔던 이른바 386과 이헌재 부총리가 만난다면서요?

((기자))

(s-이헌재-386 다음달 11일 만남)
그렇습니다. 다음달 11일 열린우리당 386출신 의원들이 주축이 돼 만든 ‘의정활동 연구센터’의 창립대회에서 이헌재 부총리가 30분간 강연을 할 예정입니다.

이 부총리는 지난주말 기자회견에서 “386세력과 만날 기회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만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이에 따라 386세력의 경제부총리 흔들기 설이 제기되면서 고조됐던 양측의 갈등은 다음달 열리는 행사로 진정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이 부총리가 “386에게 앞으로 충고할 일이 있으면 하겠다”던 이 부총리가 다시 쓴소리를 낼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연사숙기자 sa-s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