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우리 경제의 전방위 경제양극화 현상이 경기회복을 지연시킬 뿐 아니라 성장잠재력을 크게 훼손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ㆍ부품산업 지원을 확대해 수출과 내수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고 저소득층 직업교육 확대 등 성장촉진형 재분배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은은 22일 발표한 '경제양극화의 원인과 정책과제'라는 보고서에서 <>수출과 내수 <>IT(정보기술)산업과 비IT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고속득층과 저소득층 간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 거의 모든 부문이 양극화

제조업중 수출위주인 중화학공업 성장률은 2002년 9.7%, 작년 6.9%였지만 경공업은 2002년 0.1%에서 작년엔 마이너스 3.4%를 나타냈다.

제조업 부가가치 생산증가율도 올 1ㆍ4분기 12.1%였지만 서비스업은 1.6%에 그쳤다.

근로자중 비상용직(임시직 일용직) 비율은 지난 96년 43.2%에서 작년엔 49.5%로 높아졌다.

비상용직의 임금수준도 2002년 상용직의 49%에서 작년엔 46%로 더 떨어졌다.

소득계층의 양극화로 인해 교육비지출(2002년 기준)도 소득 최하위 10%가 연간 81만원에 불과한 반면 최상위 10%는 4백85만원에 달해 6배 격차를 보였다.

○ 성장잠재력 훼손 우려

이같은 구조적 양극화 문제는 경제가 성숙단계에 들어서면서 기술수준이 높은 선도부문의 성과가 타부문으로 파급되지 않고 있는데 원인이 있다고 한은은 분석했다.

특히 산업연관 효과가 낮은 IT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격차를 더 벌렸다는 것이다.

아울러 중국 경제의 급부상, 국내 중소기업의 낮은 경쟁력, 재분배 구조의 취약성 등도 원인으로 지목했다.

한은은 경제양극화가 수출의존성을 심화시켜 한국 경제가 외부충격에 쉽게 흔들리게 만들 뿐 아니라 경기회복도 더디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양극화가 지속되면 설비나 인재에 대한 투자 의욕이 떨어져 물적ㆍ인적자본 축적을 가로막게 돼 성장잠재력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수출ㆍ투자ㆍ소비의 선순환 절실

한은은 따라서 수출증가가 투자ㆍ고용ㆍ소비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 정착을 정부의 최우선 정책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산ㆍ학ㆍ연 연계를 강화하고 국가가 핵심 부품ㆍ소재산업을 지원함으로써 수입의존적 산업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산업클러스터(집적단지)에 대ㆍ중소기업을 연계시키고 컨설팅 마케팅 등 고부가 서비스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성장잠재력 훼손을 막기 위한 대안으로 '성장촉진형 재분배 정책'을 제안했다.

저소득층 교육과 직업훈련을 대폭 확대, 이들이 미래에 사회적 비용이 필요한 대상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은은 빈곤층 비율이 1%포인트 높아지면 사람에 대한 교육ㆍ투자 부진으로 국민 1인당 소득(GDP 기준)이 0.22% 감소한다고 분석했다.

또 저소득층의 최저생계를 보장하고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시켜 경제ㆍ사회적 불안요소를 최소화하며, 중하위 소득계층에 대한 조세부담도 경감할 것을 권고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