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4일 이해찬 총리 등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을 벌였다.

대정부질문 마지막날인 이날 여야 의원들은 국민연금 대책,비정규직 근로자 차별문제,언론개혁 등과 관련된 정부의 대책을 집중 추궁했다.

한나라당 박순자 의원은 "정부가 지난달 내놓은 국민연금 개선대책은 전형적인 '땜질식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기금 고갈이 문제될 때마다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기금운용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본 대책을 세우라"고 촉구했다.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도 "국민연금 계산방식을 저소득층이 유리하고 재분배 효과가 커지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동운동가 출신의 여야 의원들은 비정규직 문제를 도마에 올렸다.

열린우리당 이목희 의원은 "4백60만명으로 추산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에 비해 임금 고용 기능 등 3가지 측면에서 심각한 차별을 받고 있다"며 "근본적이고 조속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배일도 의원은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은 소요재원 부담을 기업에만 떠넘기는 것으로,결국 기업 경쟁력 약화와 고용 억제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하고 "기업과 노동자들이 떠안고 있는 의료 교육 주거 등의 부담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은 "사용자가 마음만 먹으면 상시적 일상적 업무에 대해서도 노동자를 기간제로 고용하거나 파견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돼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비정규직을 완전히 없애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언론개혁과 관련,열린우리당 노웅래 의원은 "언론중재위의 중재결정이 내려지기까지의 기간을 줄여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피해 구제가 이뤄져야 한다"며 "일정 피해액까지는 언론중재위가 손해배상소송까지 대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나라당 박형준 의원은 "정부가 언론개혁을 정권유지와 통치편의를 위해 닫힌 자세로 시행하기보다는 모든 것을 수용하는 열린 자세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해영·양준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