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이해찬 총리와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선 경제위기 진단과 경기진작책,기업회생 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여야 의원들은 "현재의 경제 상황이 매우 어려운 데도 관계장관들이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고지적했다.

그러나 그 해법에 있어선 상당한 시각차를 드러내면서 공방을 벌였다.

◆경기진단=여야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현 상황을 '위기'라고 진단했다.

여당 의원들조차 '더블딥(경기가 일시 회복후 다시 하강하는 것)'이나 장기 불황을 거론할 정도였다.

여야 의원들은 또 "우리 경제가 지나치게 수출에 의존하고 있고,경기 양극화 현상이 심각하다"며 정부의 대책을 추궁했다.

열린우리당 정세균 의원은 "하반기 성장률이 예상과는 달리 상반기 성장률보다 떨어질 것으로 보여 우리 경제가 이른바 '더블딥'으로 가는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우리 경제의 성장이 지나치게 수출에 의존하고 있지만,수출이 투자와 고용증대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며 그 원인을 따졌다.

같은 당 채수찬 의원은 "정부의 무리한 환율방어가 물가하락을 막아 소비를 위축시키고 자본재 수입비용을 상승시켜 기업의 투자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이러한 정부 정책 때문에 수출은 늘지만 내수는 살아나지 못하는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경제가 어렵지만 극복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현 정부의 경제 실정(失政)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는데 주력했다.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은 "이 정권을 네로(NARO)정권,즉 실천은 없고 로드맵만 있는 '노 액션 로드맵 온리(No Action Roadmap Only)정권'이라고 부르고 싶다"며 "우리 경제가 중병상태에 빠지려 하는데도 대통령은 꾀병을 부린다고 애써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야당의원들은 국가채무 문제도 지적했다.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은 "현재의 재정팽창 기조가 이어지면 국가재정 파탄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해법 시각차=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추가경정예산안을 조속히 확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철국 의원은 "경기부양을 위해 추경을 5조원 이상 편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음에도 1조8천억원만 편성한 이유가 무엇이냐"며 정부측을 몰아세웠다.

그러나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은 "이번 추경 예산은 적자재정이 불가피하고 명백한 정책실패를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명분으로 덮으려고 하는 등 문제점이 많다"며 "또한 정부는 추경이 단기부양책은 아니라는 등 유치한 말장난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야 의원들은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이구동성으로 주문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