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2일 이해찬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본회의를 열고 통일·외교·안보분야 대정부 질문을 벌였다.

이날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 의원들은 고 김선일씨 피살사건과 관련한 외교 안보라인의 대처 미흡을 한목소리로 질타했지만 주한미군 감축과 한·미동맹,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답방문제 등에 대해선 뚜렷한 시각차를 보였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김씨 피살사건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하며 이종석 사무차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은 "NSC가 지금처럼 관계부처를 통제하고 지휘하는 힘있는 조직으로 남게 되면 다른 부처들은 제기능을 할 수 없게 된다"며 "지금과 같은 NSC라면 폐지하거나 조직을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북한 전문가인 이 사무차장은 NSC의 수장으로서 적합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김선일씨 피살사건의 책임을 지고 사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민련 김학원 의원도 "NSC가 기존 정부 부처를 무력화함으로써 외교·안보분야에서 공황상태가 초래됐다"고 말했다.

답변에 나선 이해찬 국무총리는 "이 사무차장은 뛰어난 대북전문가로 전문성과 자세에서 문제점이 없다"며 사임 주장에 대한 거부 의사를 우회적으로 밝혔다.

김정일 위원장의 답방과 관련,열린우리당 의원들은 "한반도 평화의 전기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데 비해 한나라당 의원들은 투명한 답방절차를 강조하면서 정치적 이용 가능성을 우려했다.

이에대해 이 총리는 "남북정상회담은 북핵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북한이 개방정책으로 전환할 수 있는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고,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답방을 정치적으로 이용할 의사가 없다"고 설명했다.

북핵 문제에 대해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은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려고 하는 것은 재래식 군사력으로는 도저히 남한과 경쟁이 되지 않기 때문으로,북한에 대한 안전보장을 해주면 핵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며 우리 정부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했다.

반면 한나라당 송영선 의원은 "한국정부는 북한의 핵 동결상태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데 이는 핵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 아니라 핵문제를 덮어두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한미군 감축 및 한·미동맹 문제와 관련,열린우리당 의원들은 한·미공조 및 남북 민족공조의 균형있는 추진을 강조했고,한나라당 의원들은 한·미동맹 관계 복원과 더불어 주한미군 감축에 따른 안보공백 해소를 위한 근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홍영식·양준영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