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력있는 대학' 규제 안한다 ‥ 안병영 부총리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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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영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8일 "대학의 자율적인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대학에 대한 정부의 규제를 대학별 경쟁력을 감안해 차등적으로 철폐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 부총리는 이날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한국경제신문사와 현대경제연구원 주최로 열린 '한경 밀레니엄 포럼'에 초청 인사로 참석, 이같이 말했다.
안 부총리는 "교육부가 대학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경쟁력이 없는 대학의 퇴출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하부 문제에만 신경 쓰고 상위권 대학의 세계적인 경쟁력을 길러주는데 소홀하다"는 지적에 대해 "대학별 편차가 큰 데도 정부의 대학 행정이 일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정책 개편을 시사했다.
안 부총리는 교육의 대외 개방과 관련, "글로벌 경쟁시대에 교육시장도 열어야 하는 것이 대세"라고 규정하고 "우선 인천 등 경제자유구역에서부터 외국인학교 설치 등에 대한 정부 규제를 과감하게 풀고 내국인 학생의 입학도 전향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
안 부총리는 이날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한국경제신문사와 현대경제연구원 주최로 열린 '한경 밀레니엄 포럼'에 초청 인사로 참석, 이같이 말했다.
안 부총리는 "교육부가 대학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경쟁력이 없는 대학의 퇴출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하부 문제에만 신경 쓰고 상위권 대학의 세계적인 경쟁력을 길러주는데 소홀하다"는 지적에 대해 "대학별 편차가 큰 데도 정부의 대학 행정이 일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정책 개편을 시사했다.
안 부총리는 교육의 대외 개방과 관련, "글로벌 경쟁시대에 교육시장도 열어야 하는 것이 대세"라고 규정하고 "우선 인천 등 경제자유구역에서부터 외국인학교 설치 등에 대한 정부 규제를 과감하게 풀고 내국인 학생의 입학도 전향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