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文在寅)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은 7일 남파간첩 출신 등 비전향 장기수들의 민주화운동 기여 인정 등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의문사진상규명위 결정에 대해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이런저런 언급을 하는 것은 필요성이 적을 것 같다"고 말했다.

문 수석은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의문사위가 대통령 직속이긴 하나 고도의중립성과 독립성이 법적으로 보장된 기구"라며 "대통령이든 행정부든 의문사위 결정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이를 침해할 여지가 있어 조심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한 안전판은 있다"면서 "의문사위 결정이 의문사 여부에 대한 판단은 될 수 있지만 종국적으로 법률적 구속력이 없고 보상 등의 민주화운동 (지위와 혜택) 부여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에서 판단하게 돼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점에서 의문사위의 판단은 중간판단이 될 뿐"이라며 "의문사위 결정이궤를 벗어났다면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에서 걸러질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의문사위 결정 등에 대한 청와대 자체조사와 관련, "의문사위의 대통령에대한 정식보고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사실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결정 이유나 근거, 일반여론 반응, 의문사위의 지위와 권한 등에 대해 대통령이 궁금해 할 수 있어 통상적 활동 차원에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수석은 아울러 "자체 파악한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것은 오늘이든 언제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통령이 의문사위의 이번 결정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갖고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것은 잘 모르겠다"면서 "다만 우리 입장은 결정 자체를 우려한다기 보다 이번 결정을 놓고 격렬히 대립, 국론이 분열되는게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김종민(金鍾民) 청와대 대변인은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의문사위 결정에 대해 대통령이 (입장을) 발표한다, 안한다는데 대해 내부에서 어떠한 입장이나방침을 결정한 것이 없고 어떠한 것도 예정한게 없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또 "`아직까지' 없다는 뜻이지 앞으로는 어떻게 될 지 모른다는 것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에 대해 "내일 일을 어떻게 알겠느냐"고 대답했다.

(서울=연합뉴스) 고형규기자 un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