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들은 4조7천여억원의 국고보조금을 용도에 맞게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지자체의 재정운영 자율성이 크게 확대되는 한편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에 집중적인 투자도 가능하게 됐다.

국고보조금이란 공공보건, 지역특성화 사업 등 지자체가 수행하는 사업을 각 정부 부처별로 세부항목을 정해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 총 금액은 12조7천억원이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6일 총 5백33개인 지자체 국고보조사업 가운데 1백63개 사업은 지자체로 넘기고 1백26개 사업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로 이관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자체 이양사업에 소요됐던 1조1천억원은 지자체의 일반 재정으로 넘어가고 균특회계로 편입된 사업비 3조6천억원도 지자체가 필요로 하는 사업에 투입할 수 있게 됐다.

내년부터 시작되는 균특회계는 정부가 낙후지역 개발, 지역 기반시설 구축 등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1백26개 사업에 대해 각 지자체가 요청할 경우 예산을 지원받게 된다.

이들 사업과 예산이 지방 자율로 넘어가게 되면 먼저 지자체 투자효율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국조세연구원 김정훈 연구위원은 "종전 중앙정부의 계획에 따라 다양한 사업에 소규모 예산을 배정받았던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게 특정 사업에 집중 투자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시ㆍ도지사 등 단체장이 차기 선거를 노리고 선심행정을 위해 예산을 불필요한 곳에 낭비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주민소환제 주민소송제 등 주민의 자율통제를 강화하고 지자체 예산지출 정보를 수시로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