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설경기 연착륙 방안'과 '재정지출 확대 방안'을 발표했지만 침체된 경기를 살리는데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는 의문이다.

물론 건설경기대책의 경우 자칫 투기심리를 부추길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 재정확대 방안은 정부 스스로 경기부양이 아니라 민생안정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나 지금 우리 경제는 이런저런 조건이나 이유를 달고 정책을 펼수 있을 만큼 여유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지난해 7.6% 성장한 건설부문은 올 하반기 마이너스 성장으로 떨어지면서 내수시장을 급랭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가 '활성화'보다는 '연착륙'에 초점을 맞췄다곤 하지만 그래도 이날 대책만으론 추락하는 시장을 되살리긴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정부가 하반기중 SOC에 2조원을 투입하겠다는 것도 이미 상반기 예산의 조기집행으로 소진된 사업비를 마련하려는 것에 불과하다.

택지공급 확대, 표준건축비 현실화, 나머지 대책들도 주로 제도개선 중심이어서 시장안정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기는 힘들다.

정부가 투기 재연을 우려하는 것은 이해하지 못하는 바가 아니다.

그러나 '이미 바닥까지 떨어져 있어 경착륙 연착륙을 따질 때가 아니다'는 건설현장의 호소를 들으면 과연 이 정도의 대책으로 얼마나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을지 궁금할 뿐이다.

투기를 잡아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실효성 없는 정책들로 시장 자체를 죽이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추경편성도 마찬가지이다.

아무리 경기부양차원의 추경이 아니라고 하지만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하면 경기활성화 쪽에 좀더 신경을 썼어야 한다고 본다.

정부가 당초 발표한 4조5천억원의 재정지출 확대방안 중 직접적인 경기대책은 중소기업 경영안정 및 자금난 완화를 위한 7천1백50억원이 전부다시피 하다.

정책당국이 경제가 어렵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명분에 매달리기보다는 정말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들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