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의원들은 22일 애국법으로 반테러와 관련해 행정부에 부여한 권한을 더욱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상원 패널은 대테러전쟁을 하는데 더 필요하다고 검찰과 연방기관이 주장하는 테러 용의자에 대한 행정 소환장 발부와 재판전 구금 문제를 검토했다. 상원에 제출된 법안에 따르면 판사와 배심원의 사전 검토가 없어도 행정 당국이기록물을 압수하고 기소와 관련해 증언을 강제할 수 있도록 했다. 다른 법안은 검사가 도주 우려나 보석의 위험성을 설명하지 않아도 법원이 연방법 위반 사범에 대해서는 보석을 불허하도록 했다. 미국의 조지 부시 대통령과 존 애슈크로프트 법무장관은 정부의 반테러 권한에허점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이를 막아달라고 의회에 촉구했다. 반면 시민단체들은 문제의 제2 애국법에 있는 이런 조항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해친다고 주장했다. (워싱턴 UPI=연합뉴스) longflo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