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이 독점 공급하던 전기를 내달 1일부터는 민간 발전사업자가 한전을 통하지 않고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또 숙박업소, 찜질방, 고시원, 산후조리원, 전화방 등의 업소도 앞으로는 사업개시전에 반드시 전기안전검사를 받도록 의무화된다. 정부는 22일 청와대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에 따르면 정부는 민간 발전사업자가 소용량의 발전기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한 뒤 이를 전력거래소와 한전을 통하지 않고 특정 구역내의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형태의 '구역전기사업제도'를 내달부터 전격 도입키로 했다. 현재 50여개 발전사업자는 생산한 전력을 전력거래소를 통해 한전에 공급하면 한전이 이를 소비자에게 판매토록 돼 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대도시 도심과 재개발지역, 주상복합건물, 대형 위락시설 등 전기수요 밀집지역에 전기를 공급하는 민간 사업자가 크게 늘어나 기존 한전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게 될 전망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구역전기사업제가 도입되면 대형 발전소가 대부분 해안에 위치한데 따른 송전선로건설비용 및 송전손실 절감 효과는 물론 발전소건설의 입지난 해소 및 안정적 전력수급 지원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같은 구역전기사업의 규모를 제한하지 않을 경우 일반용.주택용 전력을 잠식할 우려가 있어 사업자의 발전설비용량 상한을 서울 롯데월드의 자가 발전규모와 비슷한 수준인 3만5천㎾로 제한키로 했다. 이와 함께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집단에너지사업자중 발전설비용량 15만㎾ 이하의 지역냉난방 집단에너지사업자와 25만㎾ 이하의 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자들 역시 생산한 전기를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것이 허용된다. 정부는 또 사업개시전 반드시 전기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다중이용시설에 숙박업소, 목욕장, 찜질방, 고시원, 산후조리원, 전화방, 수면방, 콜라텍 등 8종의 업소를 추가, 전기안전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이밖에 설비용량 200㎾이하의 소규모 대체에너지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을 전력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직접 한전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해 전력량계 설치비와 전력거래소 연회비 등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해 주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권혁창 기자 faith@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