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16일 "국내 증시의 시가총액이 전세계의 0.9% 수준에 불과한 것을 비롯해 금융산업 대부분이 전체 경제 규모에 비해 낙후돼 있다"며 "국내 금융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금융감독 규정과 시장ㆍ제도 규정을 구분하고 이에 따른 부처간 역할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경부는 이날 노무현 대통령과 금융기관장간 간담회에서 '금융산업발전 비전과 과제'라는 브리핑을 통해 "금융혁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금융감독 행정의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이같이 보고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비중(2003년 기준)은 전세계의 1.4%인 반면 주식 시가총액과 채권 발행 잔액은 각각 이보다 낮은 0.9%와 1.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경부는 또 최근 발표된 2004년 IMD(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 보고서를 인용, 한국의 국가경쟁력은 35위인 반면 금융부문의 경쟁력은 40위에 그쳤고 지배구조 건전성(53위)이나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자본시장 접근성(53위), 은행 규제(51위) 등은 50위권을 맴돌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경부는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기구 조직과 검사 행태를 혁신하고 인력의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금융 관련 규제도 제로 베이스에서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헌재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 앞서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통합 문제에 대한 재경부 의중을 묻는 질문에 "그런 건 검토 안한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금융산업 전반에 대한 혁신을 통해 금융산업 비중(GDP 대비)을 현재 8%에서 이른 기간 내에 15%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