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위원장은 10일 중앙 행정부처 개편과 관련, "업무 중복 등의 문제점이 지적된 금융감독기구와 외교통상부 여성부 등의 재편 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산업자원부와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중소기업청 등으로 흩어져 있는 중소기업 관련 조직 정비 방안을 이달 중 내놓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조선호텔에서 현대경제연구원과 한국경제신문사 공동 주최로 열린 '한경 밀레니엄 포럼'에 참석, "정부 혁신은 업무 프로세스 등 기존 조직 내에서의 소프트웨어 부문 개혁을 먼저 추진하되 그것만으로 충분치 않다고 판단되는 부처에 대해서는 하드웨어(조직) 개편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 경쟁 등 시장 개혁을 위해 필요한 분야 외에는 기업 규제를 대거 완화한다는 방침을 정했으며 이에 따라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거나 공무원의 자의적인 판단 소지가 과다한 법령 및 부패를 조장할 수 있는 규제를 법제처를 통해 찾아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중앙 및 지방정부간 모호한 권한 분장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지역 난개발과 중복 규제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중앙정부 권한과 업무를 지방정부에 일괄 이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