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군감축 최대한 늦추기로.. 자주국방은 앞당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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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8일 미국의 주한미군 1만2천5백명 감축에 따른 안보 불안을 불식하기 위해 '협력적 자주국방' 10개년 계획을 앞당겨 시행하며 미군의 감축시기도 최대한 늦추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정부는 자체 대북 억지력 확보 차원에서 향후 10년간 매년 20억달러(2조4천억원)를 국방예산에 추가 투입,패트리어트미사일 이지스함 등 각종 첨단무기들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권진호 청와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미국측의 제안은 최종적인 것이 아니고 앞으로 양국간 협의를 진행해봐야 결과를 알 수 있다"며 "감축시기도 협의에 따라 늦출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현안을 투명하게 처리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미측의 양해 아래 지난 7일 미측의 제안을 공개했다"며 "차기 미래 한·미동맹정책구상회의 때 우리의 방안을 제시하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권 보좌관의 발언은 주한미군 감축에 의연하게 대처하되 감군 규모와 시기는 우리의 안보관리 스케줄에 맞춘다는 전략을 세우겠다는 입장으로 해석된다.
허원순·정종호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