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신용카드 부실감독과 관련, 금융감독원뿐 아니라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등 유관 기관들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감사원은 이들 4개 기관을 일괄 문책하는 작업에 착수했으며 이르면 이달 중 카드 특별 감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감사원 고위 당국자는 8일 "신용카드 부실화에 대한 특감이 마무리 단계이며 오는 17일 감사위원회에 정식 상정할 예정"이라며 "감사위원회의 검토 과정이 남아 있어 결과 발표는 빨라야 이달 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카드 부실감독 책임과 관련, "금감원이나 금감위뿐 아니라 재경부 규개위 등도 책임이 있는 만큼 함께 문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금감원이 자기들에만 중징계가 내려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잘못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카드사 건전성 감독의 일차적 책임이 있는 금감원과 금감위가 '길거리 카드 회원 모집' 등을 제때 감독하지 못한 구체적인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재경부와 규개위도 내수진작 및 규제개혁을 명분으로 부적격자들에 대한 카드 발급 남발 등을 제도적으로 차단하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감사원은 특히 2001년 5월 금융감독 당국이 '신용카드사가 현금서비스 위주로 영업을 하고 있으며 신용 없는 사람들까지 신용카드 회원으로 유치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을 재경부에 건의했지만 채택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할 방침이다. 또 같은 해 7월 금융감독 당국이 카드사 감독 강화를 골자로 하는 감독규정 개정을 시도했으나 규개위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도 주의 깊게 보고 있다. 한편 감사원은 카드 특감 결과 금융감독 체계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드러나 감독기구를 통합하고 공정거래위원회 형태처럼 공무원 조직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정부혁신위원회에 제출한 상태다. 박준동ㆍ정종호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