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과장된 위기론이 진짜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며 1989년과 2000년의 경제상황을 사례로 제시, 당시의 실상이 과연 위기였는지와 정부의 대책이 적절한 것이었는가에 대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노 대통령은 우선 1989년 상황을 언급, "재계와 언론은 '총체적 위기론'을 들고 나왔고 집권여당도 여기에 한몫 거들고 나섰다"며 "빗발치는 여론에 떠밀려 정부는 증시 부양과 건설투자 확대책을 내놓았지만 그 결과 땅값이 폭등했고 물가는 치솟았다"고 지적했다. "돌이켜 보면 그 당시 위기는 아니었고, 증권시장이 침체된 것은 사실이지만 오히려 경기는 바닥을 치고 올라오던 시기였다"는 말도 덧붙였다. 그러나 당시는 낮은 원화가치와 저유가 저금리 등 3저(低) 호황이 끝난데다 노사분규가 극심해지면서 제조업 전반에 위기가 고조되던 무렵이었다. 오문석 LG경제연구원 상무는 "당시 산업경쟁력에 문제가 생겼는데도 본질을 보지 않고 내수부양으로 대응한 정부의 정책에 문제가 있었다"며 "노사문제와 대기업들의 비효율적인 투자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위기를 초래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2000년의 경우에도 "우리 경제가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는데도 위기설이 퍼지면서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됐고, 그것이 실제로 경기하강을 가속화시켰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당시는 미국발 IT(정보기술)산업의 거품이 꺼진데다 김대중 정부 들어 추진했던 벤처기업 육성정책이 실패함에 따라 주가가 폭락하는 등 경제 전반에 위기감이 고조됐던게 사실이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오히려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무리한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과 주택경기 부양 정책으로 대응, 이후의 부동산 폭등과 신용불량자 양산을 초래했다는 것. 경제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경제위기설이 진짜 위기를 초래했다기보다 정부의 잘못된 상황인식과 단기적인 처방이 위기를 초래했다"며 "개혁을 저지하기 위해 재계와 언론이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얘기는 설득력이 없다"고 말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