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기가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하강하고 있다. 시장상황을 엿볼 수 있는 각종 지표도 침체 일변도다. 그럼에도 정부는 주택거래신고제, 개발이익 환수제 등 여전히 '억제' 위주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강남 착시 현상'에 빠져 있지 않느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전국의 부동산시장이 맥을 못추고 있는 상황에서 강남만 염두에 둔 정책을 펴고 있다는 지적이다. ◆ 미분양은 늘고, 주택건설은 줄고 작년 '10ㆍ29 대책' 이후 주택 수요가 크게 줄면서 미분양 아파트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 4월 말 현재 미분양 아파트는 3만9천5백89가구로 지난해 10월의 2만4천71가구에 비해 6개월 만에 40% 이상 급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미분양 아파트가 늘다 보니 주택건설 실적은 급감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4월의 경우 주택건설 실적이 1만8천5백가구에 그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나 감소했다. ◆ 청약경쟁률과 새 아파트 입주율 동시 하락 아파트 신규 분양 수요의 '바로미터'로 불리는 서울지역 동시분양 청약경쟁률도 크게 떨어지고 있다. 지난 4일 끝난 서울지역 5차 동시분양 1순위 접수 결과 6백95가구 모집에 4천93명이 신청해 5.89 대 1의 경쟁률을 기록, 지난 4차(12.32 대 1)와 3차(16.24 대 1) 때의 절반에도 못미쳤다. 통상 5∼6월이 신규 분양 수요가 가장 많이 몰리는 시기라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저조한 청약경쟁률이라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지난해의 경우 서울 동시분양 1순위 청약경쟁률은 3차가 17 대 1, 4차 1백78 대 1, 5차 40 대 1이었다. 여기에다 수도권 새 아파트 입주율이 떨어지면서 빈 집이 늘고 있는 것도 부동산경기 위축세가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주택건설 수주ㆍ거래도 급감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지난 4월 일반건설 업체의 건설수주액은 6조5천3백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조9천3백억원)보다 5.8%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들어 1∼4월 누계치도 전년 동기 대비 5.8% 줄었다. 특히 주택부문의 경우 수주액 감소율이 지난 1월 마이너스 24.4%, 2월 마이너스 53.2%, 3월 마이너스 18.2%, 4월 마이너스 20.9% 등으로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커 민간 주택경기 위축세가 심각함을 보여주고 있다. 취득ㆍ등록세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내야 하는 주택거래신고지역의 거래는 사실상 실종된 상황이다. 지난 4월 신고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강남ㆍ송파ㆍ강동구와 분당의 5월중 주택거래 건수는 지역별로 평균 20건 안팎에 불과해 전월(평균 5백건)보다 95% 정도 줄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