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04:46
수정2006.04.02 04:48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백지화 문제를 놓고 비난여론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각기 총선공약 고수와 비공개 관철 의지를 보이고 나서 정책혼선을 부추기고 있다.
열린우리당과 건설교통부는 지난 1일 당정협의에서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에 대해 원가연동제를 도입하기로 적극 검토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으나, 이런 회의결과가 원가공개 백지화로 해석돼 파문이 번지자 이번에는 서로 정반대 입장을 보이고있다.
열린우리당 신기남(辛基南) 의장은 이날 영등포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총선때 공약은 합리적 이유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방침은 투명화를 통해 아파트 가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는 것으로 당원칙이자 총선공약"이라고 강조했다.
천정배(千正培) 원내대표도 기자간담회와 방송 인터뷰를 통해 "아파트 분양원가공개와 관련한 당정협의 결과가 잘못 전달됐으며, 총선공약인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천 원내대표는 "총선 당선자들의 워크숍 당시 실시된 설문조사에서 90% 정도가원가공개에 찬성했다"며 "서민들을 위해 아파트 가격을 내리고 안정시키겠다는 정책의지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반면 강동석(姜東錫) 건설교통부 장관은 이날 오전 청와대 국정과제회의에 앞서기자들과 만나 "원가 연동제가 집값 안정에 더 유효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말했다.
강 장관은 "25.7평 이하 서민주택의 경우 표준원가를 만들어 그 범위내에서 승인토록 하면 실제 (집값) 인하효과가 있으며, 중대형 평수는 터무니없이 (가격이)올라갈 수 없다"고 덧붙였다.
강 장관은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서는 "진실여부, 계속 시비가 가려지지 않는 점,업체별로 차별이 있는 점 등이 문제"라며 "가령 건실한 업체의 경우엔 분양가가 내려가지만, 건실하지 않은 업체의 경우엔 분양가가 올라가는 역전현상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범현 김중배 기자 kbeomh@yna.co.kr jb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