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재작년 지방선거때 광역의원 후보로 출마하면서 학력을 허위기재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기소된김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아프리카의 시에라리온 공화국에 있는 대학을 `원격과정'으로 졸업했을 뿐인데도 선거공보 학력 부분에 원격과정을 기재하지 않고`국립리온대학교 경영학과 졸업'이라고만 기재한 행위는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작년 6.13 지방선거때 경북도의회 의원 선거에 출마해 낙선한 김씨는 선거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1년을, 2심에서 벌금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