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가 기반 확보와 토지규제개혁 등 부동산정책 수립을 위한 국가 기간정보망으로 활용될 '토지종합정보망' 구축사업이 겉돌고 있다. 이로 인해 전국 모든 지역의 정보망을 내년 말까지 완료한다는 정부 계획이 지연될 우려가 커진 것은 물론 관리지역(옛 준농림·준도시지역) 세분화를 위한 토지적성평가 등도 연쇄적으로 늦어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토지종합정보망의 파급효과가 큰 만큼 국가적인 지원과 함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우선순위 뒷전 지난 98년 시작된 토지종합정보망 사업은 지형도와 지적도 등 전국(2백50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모든 토지 관련 도면을 전산화하는 작업이다. 한마디로 '종이 도면'을 없애겠다는 야심찬 사업으로 내년 말까지 완료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하지만 이같은 목표는 사실상 지켜지기 어려운 실정이다. 올해 정보망 구축에 투입되는 자금은 25억원이다. 당초 건설교통부가 신청한 예산(1백25억원)보다 80% 삭감된 것이다. 이 때문에 올해 정보망 구축을 신청한 전국 41개 지자체에는 한 푼도 배정하지 못했다. 신규 사업이 사실상 올스톱돼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올해보다 무려 13배나 많은 3백30억원 안팎의 예산이 배정돼야 하지만 실제 반영 여부는 극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후속작업 연쇄 차질 우려 더욱 큰 문제는 정보망 구축 지연으로 관리지역 세분화를 위한 토지적성평가 등 후속작업이 연쇄적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는 점이다. 토지적성평가를 위한 기초 전산자료의 90% 이상을 정보망에서 제공할 수 있지만,정보망 구축이 지연되면서 적성평가도 계속 늦어지고 있다. 실제로 내년 말까지 관리지역 세분화를 마쳐야 하는 전국 75개 시·군·구 가운데 정보망 구축작업에 착수조차 못한 곳이 전체의 40%인 31곳에 달한다. 이 가운데 경기 파주나 남양주 등의 일부 지역은 지적전산자료나 지가현황도 등 기존 자료를 활용해 적성평가를 진행하다보니 평가가 6개월 이상 늦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여기에다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실거래가 확보 기반이나 농지·산림정보화 등 정부가 추진 중인 10여개 후속 정보화 사업도 연쇄 차질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구축된 정보망도 활용도 떨어져 이미 구축된 정보망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변경된 토지정보를 곧바로 수정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인력 부족 등으로 손을 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토지종합정보망은 지난해 말까지 전국 1백53개 지자체가 구축을 마친 데 이어 올해 말에는 1백63곳으로 늘어날 전망이지만 토지 관련 정보가 제때 업데이트되지 못하면 실제 활용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토지공사 관계자는 "인터넷 열람 등 정보망이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 곳은 서울 제주 등 일부 지역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해결책 없나 전문가들은 토지종합정보망 구축 지연의 원인으로 예산당국이나 국회 등의 이해 부족을 꼽고 있다. 국토연구원 관계자는 "부동산 실거래가 확보,토지적성평가 등 국토 및 토지정책 수립을 위한 기간정보망으로서 활용가치가 큰 만큼 국가 차원의 지원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토공 관계자는 "지자체들이 새로 바뀐 내용을 곧바로 수정·보완하도록 의무화하고,지방공무원들이 정보망을 제대로 활용·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