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집권 2기의 막을 올렸다.

노 대통령은 16일 청와대 직제를 개편하고 개각인선을 점검하는 등 발빠르게 국정을 장악해 나가고 있다.

17일엔 경제장관 간담회를 직접 주재하고 오는 21일께는 경제계 대표들과 회동을 준비하는 등 경제살리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의 집권 2기가 성공적으로 출발하고 경제가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최근 정부 내에서 비등하고 있는 '이념논쟁'이 조기에 마무리되고 생산적인 내각체제를 갖추는 것이 매우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노 대통령은 담화에서 "경제의 발목을 잡는 정치와 행정의 부조리를 말끔히 정리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을 만들겠다"고 밝혔지만 이를 위해서도 내각이 더이상 표류하는 상황은 종식시켜야 한다는 얘기다.

노무현 정부 1기의 국정표류가 상당부분 내각의 무력화, 이익집단의 과도한 국정 관여에 책임이 있고 보면 더욱 그렇다.

또 이 과정에서 장관들이 특정 계층과 집단의 대변인 역할을 했던 것도 사실이고 최근 들어서는 개혁과 성장 논쟁을 둘러싸고 장관들이 의견일치를 보지 못해 주요 국정과제가 표류하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 "성장잠재력을 키우겠다"면서 동시에 산업공동화를 초래하는 여러가지 법과 제도들이 방치되고 있다.

각 부처의 이해집단을 대변하는 장관들 간의 '전쟁'을 방치한 채 이뤄지는 정부혁신,대기업 노조의 경직성을 방기하고 경기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려는 기업들의 요구를 무시한 채 진행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21세기형 인재양성을 주장하면서도 교육평준화는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교조적인 원칙 고수를 '개혁'이라고 부를 수는 없다.

개인과 기업의 담세(擔稅) 능력을 고려하지 않는 복지ㆍ분배정책이나 대중의 여론에 좌우되는 정책결정 시스템이 역사를 후퇴시켰음은 유럽과 남미 아시아 각국에서 이미 실증됐다.

개혁은 시장의 자율과 개인의 창의,경쟁의 '과정'이 평등했다면 결과로서의 소득분배는 불균등할 수 있다는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기업과 개인의 부정부패와 각종 부조리를 과감히 척결해야 하지만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개혁의 대(大)원칙이고 주요 장관들은 여기서 의견일치를 봐야 한다.

청와대 개편이나 개각에서 이같은 점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함은 물론이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