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국세전환 반대"..한나라, 지방자치 원칙 안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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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9일 열린우리당의 재산세 국세전환 추진 방침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혀 17대 국회 입법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부의장은 이날 "지방분권의 대전제는 지방재정의 확충"이라며 "재산세를 국세로 전환해 다른 지방으로 배분한다면 지방마다 자기가 필요한 사업을 자기의 돈으로 운영한다는 지방자치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세 국세전환 등의 문제는 각종 세목에 대해 종합적으로 파악,검토해야 한다"며 "정부나 여당이 꼭 재산세를 국세로 전환하려면 ,반대로 국세 가운데 어떤 것을 지방세로 넘길지와 왜 그래야만 하는지가 설명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