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회의와 이벤트를 개최해 국내총생산(GDP) 높이기에만 신경 쓰는 지방 관리들이 있다."(중국 당 기관지 인민일보) 중국 중앙정부가 경기의 연착륙 시도를 위해 지방정부와 소리없는 전쟁에 들어갔다. 지방정부가 경기과열의 주범인 과잉 중복투자의 핵심에 있기 때문이다. ◆지방정부가 과잉투자의 진원지=중국의 유명 경제학자인 우징롄은 "중국 전역에 대형광장을 조성하고 당정기관 건물을 짓는 등 미화 프로젝트가 유행처럼 번졌다"며 "중국의 경기과열은 정부 주도의 투자과열에서 비롯됐다"고 진단했다. 특히 지방정부가 사업승인을 남발하고 있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실제 홍콩언론에 따르면 지방정부 지도자들은 올 1분기에 1만9천여개 이상의 신규투자사업을 인가했다. 올 1∼2월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투자사업은 전년동기 대비 12.1% 증가한 반면 지방정부 투자사업은 64.9% 늘었다. 왕다용 국가개발은행 상임 부주임은 "철강업에 과잉투자가 일어난 것은 철강수요가 커 수익이 많이 나기 때문"이라며 "지방정부 주도의 건설사업이 많지 않았다면 철강수요도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과잉투자에 대한 지방정부 원죄론인 셈이다. ◆지방정부와의 전쟁="지방정부가 갖고 있던 전력요금 우대 권한을 취소한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최근 전력요금 인상을 단행하면서 내린 결정이다. 지방정부가 조세 토지 전력요금 등에서 외자기업에 특혜를 남발해 과잉투자를 유도했다고 보고 지방정부의 권한에 제약을 가하기 시작한 것이다. 원자바오 총리도 올해 정부업무보고에서 고정자산투자 억제를 위한 방안으로 조세우대 남발 금지를 제시했다. 지방정부의 미화 사업도 제약을 받는다. 최근 착수된 고정자산 투자사업 전면 점검의 주요 대상에 '당정기관의 건물'이 올라갔다. 국토자원부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독자적으로 골프장 승인을 남발한 것도 이번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베이징=오광진 특파원 kj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