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문제를 풀기 위한 해법을 놓고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노동계는 임금격차를 줄여 달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반면 재계는 정규직에 대한 고용유연성부터 보장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특히 총선을 통해 제도권에 진입한 민주노동당이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최대 쟁점으로 삼으면서 비정규직 해법 찾기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5단체는 5일 공동 명의로 '최근 비정규직 논의에 대한 경제계 입장'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노동계의 비정규직 차별 철폐 움직임에 공식적인 반대 의견을 내놓았다.


경총 김영배 부회장은 "정규직은 선(善)이고 비정규직은 악(惡)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는 사회 분열과 갈등만을 초래한다"며 "세계 각국이 고용 유연성을 보장하고 비정규직에 대한 채용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풀어가는 것을 우리나라도 참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재계 입장 =경제 5단체는 노동계의 정규직 지상주의는 노동시장 왜곡과 고용시장 악화를 초래할 뿐이라며 비정규직 문제는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 해소와 연계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계는 "과도한 임금을 받는 정규직을 유연하게 운용할 수 없는 경영 여건 때문에 비정규직과 청년실업자가 늘어났다"며 "노동계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규직 과보호 해소 △임금안정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경제 5단체는 "고도화하는 경제구조와 급속한 고령화 추이 등을 고려할 때 비정규직 활용은 세계적이고 시대적인 대세"라며 "정규직 지상주의는 오히려 일자리 창출의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재계는 "현재 수많은 중소기업이 열악한 경영환경에 놓여 이들 기업 정규직의 고용마저도 위협받는 실정"이라며 "노동계가 소모적 논쟁을 중단하고 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양보하면 경영계도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 노동계 주장 =외환위기 이후 급증 추세를 보인 비정규직은 지난해 8월 현재 정부 집계로 4백60만명(전체 근로자의 32.6%)에 이른다.


이보다 훨씬 많은 58% 정도가 비정규직이라고 주장하는 노동계는 민주노동당의 원내 진출을 계기로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관철시킨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노동계는 양분돼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정규직이 대부분의 '파이'를 챙겨 가면서 비정규직이 받는 임금이 정규직의 절반으로 줄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규직 근로자들의 입장은 다소 이중적이다.


외견상으로는 비정규직 보호를 주장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정규직의 기득권이 약화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정구학 기자 c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