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인상,투기지역 지정 등 정부의 각종 부동산 대책에 대해 해당 지역 주민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것은 정부가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크다.


국민의 정부 시절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 등은 경기 부양을 위해 미등기 전매를 눈감아주는 등 사실상 투기 유도에 가까운 정책을 썼다.


그러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가격 폭등에 따른 빈부격차가 정치·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자 서울 강남 등의 투기 억제를 내세워 재산세 양도세 등 각종 부동산 세금을 일시에 중과세하는 융단폭격식 정책을 동원하다가 급기야 주민 반발에 부딪친 것이다.


부동산 조세 저항의 근본 원인은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경기 부양 또는 억제 수단으로 동원,'냉온탕 식' 정책을 쓴데서 비롯됐다.


중앙 정부와 지자체 간의 충돌이 증폭되는 배경에는 선거를 의식한 민선 자치단체장과 시의원의 지나친 주민 눈치보기도 한몫 하고 있다.


이 같은 부동산 조세 저항이 민노당이 주장하는 부유세 도입 논란 등과 맞물릴 경우 정치·사회적인 파장이 증폭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조세 저항은) 중앙 정부가 아파트 청약 등 주택 수급 전반을 장악하고,시장을 일일이 통제하고 점검하는 개발연대식 부동산 정책을 고수하는 데서 비롯하고 있다"면서 "지방세법 개정 등 단기 대책과 함께 부동산 정책을 지역(지자체)에 완전 일임하는 등 근본적인 정책 전환을 검토할 시점"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확산되는 조세 저항 움직임


지난 3일 서울 강남구의회가 정부의 대폭적인 재산세 인상 방침에 반발,지방세인 재산세를 50% 일괄적으로 인하(탄력세율 적용)하는 조례를 제정하면서 서초·송파구 등 서울지역뿐 아니라 경기 성남시 분당구와 과천시 등도 고민에 빠졌다.


이들 지역은 상대적으로 비싼 아파트가 많아 주민들의 불만이 팽배한 상황으로 서울 강남구처럼 조례를 제정해 세금을 깎아 달라는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


정부가 부산 대구 등 지방 대도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데 대해서도 반발이 거세다.


주택거래신고제와 토지 공시지가 산정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불만이 확산되는 추세다.


건교부가 지난 2월 말 올해 토지표준지 공시지가를 20% 가까이 인상하자 토지 소유자들의 이의신청이 지난해보다 65%나 증가했다.


또 서울 강남구와 송파·강동구는 주택거래신고제 지정을 재고해줄 것을 고충처리위원회에 요청했다.


◆부동산 경기부양의 부작용


국민의정부 시절 정부는 'IMF 조기 졸업과 내수경기 부양'을 지나치게 의식한 나머지 '분양권 전매 전면 허용'과 같은 정책의 금도를 넘어서는 사실상 투기 유도에 가까운 정책을 남발했다.


이와 함께 지속적인 금리 인하를 추진하자 부동산 가격 폭등은 불가피했다. 특히 강남 재건축 아파트 등 노른자위 부동산은 폭발적으로 값이 뛰었다.


하지만 참여정부 출범 이후 자산 인플레에 대한 우려가 팽배해지자 정부는 경과기간도 없이 일시에 부동산 보유세를 인상하는 조치를 취했다.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인상 정책이 '가진 자'에 대한 사회적인 불만 등과 맞물리면서 일반 여론의 호응을 얻기도 했지만 결국 해당 지역 주민들의 심각한 반발에 부닥친 것이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