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가 지방세법에서 정한 재산세율을 50% 인하하는 조례안을 통과시킨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의 재산세 인상방침에 반기를 든 첫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또 정부 부동산대책의 실효성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더욱 그러하다.

강남구의회의 의결은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지자체장은 지방세법상 재산세율을 50% 범위내에서 조례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이 지역 재산세가 지난해보다 최고 6배가량 인상됐고 그로 인해 투기와 무관한 대부분의 주민들이 크게 반발해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해되는 측면도 있다.

하지만 강남구의회의 의결은 여러 문제를 안고 있고 파급영향 또한 상당할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당장 서초구가 조만간 재산세 인하 대열에 동참할 태세다.

그리되면 다른 지역 주민들 역시 형평성을 주장하고 나서 재산세 인하 요구가 일파만파로 확산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보다 심각한 문제는 정부의 부동산투기 억제 정책 자체가 큰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고가 아파트에 대한 보유세를 대폭 높여 투기를 차단하려는 정부 의도가 지자체들의 집단반발에 밀려 좌절될 경우 망국적인 부동산투기가 되살아날 우려마저 배제하기 어렵다.

국가의 중요정책이 지자체와의 마찰 때문에 차질을 빚는 것은 분명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때문에 정부는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보완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지자체장의 재산세율 조정폭을 축소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다.

또한 정부는 차제에 정책의 잘잘못을 곰곰이 되새겨봐야 한다. 재산세를 시세에 맞춰 현실화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긴 하지만 한꺼번에 무리하게 올리면 해당지역 주민들,특히 투기와 무관한 주민들에게는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그런 점에서 이번 사태는 부동산 대책은 물론 전반적인 정부정책에도 큰 교훈이 될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