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일자) 노조의 기업인수 바람직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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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종합기계 매각문제와 관련 이상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 매각방침을 재검토해달라는 의견서를 접수시켰고 채권단은 이 회사 노조에도 입찰참여제안서를 발송할 계획이라고 한다.
우리는 이런 움직임이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올 지 걱정스럽기만 하다.
청와대와 정부일각에서 노조의 인수참여 등에 대해 정책조율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 더욱 그러하다.
만에 하나 노조에 특혜를 주면서까지 회사를 인수시키려는 의도가 있다면 이는 절대 안될 일이라고 본다.
사실 경영실패로 부실화된 기업을 그 회사의 노조가 인수한다는 것 자체가 앞뒤가 맞지않는 측면이 있다.
노조 역시 부실에 대한 책임있는 당사자의 한 축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또 노조가 인수할 경우 과연 어느 정도의 책임경영이 가능할지도 솔직히 의문이다.
그러나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노조의 입찰참여가 자칫 기업구조조정의 잘못된 선례를 남기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만약 노조가 불리한 인수조건을 제시했는데도 우선협상권을 준다면 그 부작용은 일파만파로 번질 수밖에 없다.
기업매각을 통해 공적자금및 채권을 최대한 회수하는 것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물론 앞으로 부실기업 매각이 이뤄질 때마다 선례를 들어 노조가 우선협상권을 요구하면 기업구조조정 자체가 불가능해 질 수밖에 없다.
또 국내외기업들은 불공정한 입찰을 외면할 것이 틀림없다.
지금 국내외경제계는 참여정부의 정책이 총선후 어떻게 바뀔지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런 시점에 이번 일이 노조에 특혜를 주는 방향으로 결론이 난다면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면서 외국인투자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 우리경제에 큰 충격을 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3일 이헌재 경제부총리가 "노조에 특별대우를 하지않겠다"고 언급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채권단은 당초 매각원칙과 일정을 흔들림없이 지켜야 하며 결코 노조에 특혜를 주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