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경기과열 억제를 위한 고강도 긴축대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중국 국무원 산하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이하 은감회)는 지난달 30일 맹목적 투자에 대해 신규대출을 전면 중단하고 기존 대출금도 회수할 것을 각 상업은행에 긴급 지시했다. 또 국무원 산하 국가발전계획위원회는 물가가 일정 수준 이상 오르면 공공요금인상을 3개월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침을 각급 지방정부에 보냈다. 1일 인민일보에 따르면 은감회는 상업은행들에 보낸 통지문에서 고정자산 투자 증가를 억제하고 은행의 대출손실을 줄이기 위한 7가지 '대출위험 관리강화 지침'을 전달했다. 은감회는 이 통지문에서 대출자격을 5등급으로 분류, 부실대출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은감회는 철강 전해알루미늄 시멘트 부동산 자동차산업 등 5개 부문을 과열 또는 맹목적 투자업종으로 규정하고 이들 업종에 대해서는 신규대출 중단과 함께 기존 대출금도 적법하게 시정토록 지시, 사실상 자금회수에 나설 것을 권유했다. 그러나 석탄 전력 등 에너지 관련사업과 운수 교통 상수도 등 공공시설 분야 대출은 계속 우선 순위를 두라고 강조했다. 은감회는 또 기업집단(대기업) 여수신의 과학적 관리기법 도입을 촉구하는 한편 대출위반 통보제 등을 도입, 시중은행에 대한 감독 및 조사 권한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와 별도로 국가발전개혁위는 고정자산 투자 억제를 위해 농업 보건 과학 분야를 제외한 모든 투자사업 계획을 재조정, 불요불급한 사업을 축소 또는 취소토록 중앙 부처와 각급 지방정부에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정책 법률에 위배되거나 자원 낭비 및 환경문제 요인이 큰 대형 쇼핑센터와 골프장 건설은 중단되고,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분야의 신규 진출은 불허된다. 한편 홍콩 문회보는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노동절 연휴가 끝나는 이달초 현행 5.31%인 대출금리를 0.5%포인트, 수신금리도 1.98%에서 0.25%포인트 각각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베이징=오광진 특파원 kj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