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상임중앙위원 내정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
1
또 밀실로 간 657조 예산안…총선용 '퍼주기 심사' 우려
여야가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도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을 넘겼다. 정치권이 밀실 합의를 통해 선심성 사업을 대거 반영한 예산을 연말이 다 돼서야 통과시키는 관행이 올해도 반복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달 27일부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여야 간사, 기재부 차관 등으로 구성된 소(小)소위를 꾸리고 657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비공개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국회법에 따라 예결위는 지난달 30일까지 예산안 협상을 마무리하고, 국회 본회의는 지난 2일까지 이를 처리해야 했다. 하지만 여야는 연구개발(R&D) 예산, 검찰 특수활동비, 지역상품권 예산 등 주요 쟁점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며 결국 법정 시한을 넘겼다. 이에 따라 국회 본회의에는 일단 정부가 제출한 원안이 자동 부의된 상태다.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과 대통령실, 법무부 등 주요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 원전 관련 예산을 감액하고 R&D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 지지층이 요구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지역상품권,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 ‘브랜드 예산’ 확대도 관철하겠다는 입장이다. 여당은 야당과 협상을 이어가 오는 9일 종료되는 12월 정기국회 내에 예산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1일 “집권 여당으로서 민생을 챙기고 예산 국회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의 발언과 달리 정치권 내부에선 예산안 처리가 이달 중·하순이 돼서나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주요 사업에 대한 양당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는 데다 민주당이 8
-
2
정부와 국민의힘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근로자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지원 대책을 이달 마련하기로 했다. 이들 사업장의 중대재해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방안도 조속히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3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중대재해법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해 1월부터 근로자 50인 이상 기업을 상대로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내년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중소기업계에선 준비 기간이 부족한 데다 안전 전문 인력을 구하기도 쉽지 않다며 적용 유예를 요구해왔다. 정부에 따르면 50인 미만 사업장 중 80만 개에 달하는 기업이 중대재해법 적용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들 기업의 중대재해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중대재해법 개정안을 조속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해 논의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은 지난 9월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최근 정부의 사과와 준비 로드맵 등을 조건으로 2년 유예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정은 또 재해 예방과 인력 양성, 기술·시설 지원 등을 골자로 한 ‘범정부 50인 미만 기업 지원 대책’도 이달 발표한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경영진을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가는 현행 제도는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본질과 거리가 있다”며 “기업 역량이 낭비되는 부작용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당정은 내년부터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 확대 시행되는 늘봄학교(방과후 교육·돌봄 사업) 개선 방안도 논의했다. 우선 초등학교 1학년 대상
-
3
5선 중진의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3일 탈당했다. 민주당 내 대표적인 ‘반이재명계’ 인사였던 그는 이재명 대표와 강성 지지층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며 탈당을 시사해왔다. 이 의원은 이날 ‘이상민 탈당문’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기자단에 배포했다. 그는 “오늘 자로 민주당과 결별하고자 한다”며 “깊은 아쉬움과 안타까움도 있지만 한편 홀가분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탈당의 이유가 이 대표와 그 지지층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간 민주당을 민심의 신뢰와 지지를 받는 정당으로 바로 세우고자 최선을 다해 노력해왔다”며 “그러나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체제 이후 ‘이재명 사당’ ‘개딸당’으로 변질돼 내로남불과 위선, 약속 뒤집기, 혐오와 차별 등 온갖 흠이 쌓여 도저히 고쳐 쓰기가 불가능한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이 의원이 국민의힘에 합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인요한 위원장이 이끄는 국민의힘 혁신위원회를 상대로 강연하는 등 여권과 공개적으로 접촉하는 행보를 보였기 때문이다. 조정훈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장도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의원이 (국민의힘에) 오신다면 버선발로 나가서 맞아야 한다”며 “역대급 ‘몸값’을 제공하고 모셔 올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을 창당하면 합류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당내에선 이 의원이 내년 총선에서 공천받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에 탈당했다는 주장이 나온다. 원내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이 의원은 ‘독고다이’ 성향이 강해 당내 연대 세력이 전무한 수준이고, 지역구에 허태정 전 대전시장 등이 도전하고 있어 당에 남았더라도 경선 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