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對中 슈퍼301조 예비조사 않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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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는 지난 28일 중국의 노동자권리 침해를 이유로 최대노조인 노동총연맹 산별회의(AFL-CIO)가 제출한 미 통상법 301조 발동을 위한 조사 청원을 기각했다.
로버트 죌릭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존 스노 재무장관과 도널드 에번스 상무장관 등이 동석한 기자회견에서 "청원을 받아들일 경우 우리는 경제적 고립주의의 길로 가게 될 것"이라면서 "그런 길을 가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조사청원 기각 대신 중국 통상문제는 외교경로를 통해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존 케리 민주당 후보의 지지를 받고 있는 AFL-CIO는 중국이 저임금으로 노동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생산원가를 낮춰 미국 내 대량실업을 초래했다며 중국산 제품에 대해 최대 77%의 보복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죌릭 대표는 또 달러당 8.3위안으로 고정된 중국 위안화 환율이 저평가됐다는 미국 제조업자들의 주장과 관련,청원이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스노 재무장관은 통화문제와 관련,존 테일러 차관과 폴 스펠츠 무역특사를 내달중 중국에 보내 위안화 고정환율 정책을 포기하도록 압력을 가할 것이라고 밝히고 중국은 이미 시장개방과 금융시장 현대화를 위해 위안화 변동환율제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욕=고광철 특파원 gw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