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빚 165조 … 1인당 345만원 갚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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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나라빚(지방정부 포함)이 지난해 사상 최대 규모로 늘어나며 1백65조원을 넘어섰다.
국민 1인당 갚아야 할 빚 규모도 한햇동안 20% 이상 급증,3백50만원에 육박했다.
정부는 공적자금 조성에 사용한 구조조정채권을 오는 2006년까지 매년 12조원씩 꾸준히 국채로 전환할 예정이어서 조만간 국가부채 규모가 2백조원을 웃돌 전망이다.
재정경제부가 23일 발표한 '국가채무 현황'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 기준으로 산출한 한국의 국가 채무는 지난해 말 1백65조7천억원으로 1년 전(1백33조6천억원)에 비해 사상 최대폭인 24%(32조1천억원) 증가했다.
국민 1인당 나라 빚은 3백45만7천원으로 전년도(2백80만4천원)에 비해 23.3% 증가했다.
국내총생산(GDP)에서 국가 부채가 차지하는 비중도 2002년 말 19.5%에서 지난해 말에는 23.0%로 3.5%포인트 높아졌다.
국가채무 가운데 중앙정부 채무는 1백58조8천억원으로 전년도 말(1백26조6천억원)에 비해 32조2천억원 늘어났다.
중앙정부 빚이 이처럼 급증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공적자금 손실분을 대거 국채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외환위기 이후 투입한 1백60조원의 공적자금 중에서 실질적으로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는 금액은 총 49조원이다.
정부는 이 중 14조4천억원(원금 13조원+이자 1조4천억원)을 지난 한햇동안 국채로 전환,국가 부채에 포함시켰다.
지나친 환율 하락을 막기 위해 정부가 투입한 '시장개입 자금'도 국가 부채를 크게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 등을 통해 마련한 12조8천억원의 돈을 지난 한햇동안 국내 외환시장에서 달러화를 사들이는 데 쏟아부었다.
그러나 환율 방어로 인한 국가 부채가 늘어나는 만큼 자산(달러화나 미 국채 등)도 쌓이게 돼 국민이 실질적으로 부담해야 할 부채로 보기는 어렵다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