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9일자) 여당에 대한 기업의 기대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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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결과에 대한 기업인들의 시각은 기대와 우려가 극명하게 교차하는 것 같다.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과반수 의석을 넘어 정국이 안정될 것이란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여당내의 이른바 진보개혁세력들이 사회주의적 정책노선을 보이는 민주노동당과 연계,좌파적 정책들을 쏟아내 가뜩이나 위축된 기업의욕을 더욱 꺾어놓지나 않을까 하는 걱정이다.
실제 본지 설문조사 결과 기업인의 30%가 열린우리당의 경제정책방향이 '분배중심'으로 갈 것으로 전망했다.
향후 경영환경도 '분배를 강조하는만큼 기업의 부담이 커질 것' '노사불안이 더 심각해질 것'이란 응답이 많았다.
대한상의 등의 조사결과도 결코 다르지 않다. 해외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
월스트리트저널 파이낸셜타임스 등이 "열린우리당은 강성노조에 대해 호의적"이라고 보도하고 있고,월가 관계자들도 "열린우리당의 정체성이 분명하지 못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헌재 부총리가 총선 다음날 기자회견을 갖고 "성장 중시 정책을 변함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한 것이나 한덕수 국무조정실장의 "경제정책의 기조가 '좌회전'하는 일은 없다"는 언급은 매우 의미깊고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본다.
특히 해외투자자들에게 경제정책의 일관성을 보여주기 위해 이 부총리가 직접 나서 뉴욕 등지에서 한국경제설명회(IR)를 갖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이런 설명만으로 국내기업인들과 해외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완전히 해소됐다고는 볼수 없다.사실이 그렇다면 새로 짜여진 정치권,특히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경제정책기조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기업들을 안심시키는 노력을 한시라도 늦춰선 안된다.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활성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밝히고,특히 노사문제 등에 대한 실행가능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그래야만 정책의 예측가능성과 신뢰성이 높아져 국내외 기업들이 그동안 미뤄왔던 투자에 나서고,중산층들도 소비를 시작해 꽁꽁 얼어붙은 내수를 살릴수 있을 것이다.
지금 우리 경제는 정말 어렵다.
총선과정에서 제시된 분배와 복지만 강조하는 현실성없는 정책들이 선거공약이라는 이유로 여전히 쟁점으로 부각된다면 기업인들의 투자의욕이 꺾이면서 오히려 빈부계층간의 골만 더 깊어질 우려가 있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국정의 중심에 서게 된 열린우리당은 시장중심의 경제정책을 펴겠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히는 것이 어려운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늘리는 첫걸음이란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